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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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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박영선 진영 우상호 입각 가능성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일부 내각에 들어갑니다.

진영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입각하게 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사실상 나갈 수 없게 됩니다.

1년 남짓 남은 선거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빠듯한데, 초단기 장관을 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은 재임할테니 총선을 포기하는 셈이 되지요.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앞두고 고심 중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유임하는 쪽으로 정리했지요. 하지만 지난 2년 간 대북정책을 지휘해온 야전사령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거취가 문제입니다.

본인도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언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바꿀 경우 후임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일요일인 오는 10일 신남방국가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면서 내치를 챙겨야 하는 장관들의 짐도 그만큼 무거워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어떤 인사가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성공단 가게 해주세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외교 강경화 유임, 통일 조명균·김연철 막판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몇몇 여당 중진의원들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8일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폐기'를 약속한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평일 하루 육군병사 3%가 '일과후외출'…"예상보다 적어"/연합뉴스
국방부는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의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천800여명이 외출했다.

韓中 갈등으로 번지는 文대통령 미세먼지 발언/조선일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시 약 5시간 후 "한국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양국 간 사전에 조율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3개월 넘게 공석인 靑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관료 내정/중앙일보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7일 인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행사와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의전비서관에 정치권 출신이 아닌 외교부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 임박에 패키지법 논의 속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패키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뜸을 들이고 있으니 배제한 채 나머지 정당끼리 연내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측은 이 과정에서 개혁입법을 끼워 넣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4당은 사실상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4당 차원의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시킨 외교차관/조선일보
조현 외교부 1차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 참석, "북·미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이 일단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듣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차관에게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경질을 주장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연다지만…與 "유치원 3법부터" vs 野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뉴스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7일부터 열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에 모두 동의했지만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야가 집중하는 법안도 달라 상임위원회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조기 추진과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경향신문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창원 보선 공들이는 여야… 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한국일보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지난 다섯 차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세 번, 정의당에 두 번 승리를 안긴 경남 창원성산을 놓고 각 당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창원으로 달려가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며 '고(故) 노회찬 지역구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제주 찾은 이해찬 "4·3사건 완전한 해결 최선"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는 해방 후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분이 참혹하게 희생된 곳"이라며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제주에서 세 번째로 지역 예산정책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없는 지역에서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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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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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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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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