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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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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박영선 진영 우상호 입각 가능성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일부 내각에 들어갑니다.

진영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입각하게 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사실상 나갈 수 없게 됩니다.

1년 남짓 남은 선거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빠듯한데, 초단기 장관을 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은 재임할테니 총선을 포기하는 셈이 되지요.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앞두고 고심 중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유임하는 쪽으로 정리했지요. 하지만 지난 2년 간 대북정책을 지휘해온 야전사령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거취가 문제입니다.

본인도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언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바꿀 경우 후임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일요일인 오는 10일 신남방국가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면서 내치를 챙겨야 하는 장관들의 짐도 그만큼 무거워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어떤 인사가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성공단 가게 해주세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외교 강경화 유임, 통일 조명균·김연철 막판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몇몇 여당 중진의원들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8일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폐기'를 약속한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평일 하루 육군병사 3%가 '일과후외출'…"예상보다 적어"/연합뉴스
국방부는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의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천800여명이 외출했다.

韓中 갈등으로 번지는 文대통령 미세먼지 발언/조선일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시 약 5시간 후 "한국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양국 간 사전에 조율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3개월 넘게 공석인 靑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관료 내정/중앙일보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7일 인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행사와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의전비서관에 정치권 출신이 아닌 외교부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 임박에 패키지법 논의 속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패키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뜸을 들이고 있으니 배제한 채 나머지 정당끼리 연내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측은 이 과정에서 개혁입법을 끼워 넣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4당은 사실상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4당 차원의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시킨 외교차관/조선일보
조현 외교부 1차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 참석, "북·미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이 일단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듣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차관에게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경질을 주장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연다지만…與 "유치원 3법부터" vs 野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뉴스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7일부터 열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에 모두 동의했지만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야가 집중하는 법안도 달라 상임위원회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조기 추진과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경향신문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창원 보선 공들이는 여야… 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한국일보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지난 다섯 차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세 번, 정의당에 두 번 승리를 안긴 경남 창원성산을 놓고 각 당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창원으로 달려가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며 '고(故) 노회찬 지역구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제주 찾은 이해찬 "4·3사건 완전한 해결 최선"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는 해방 후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분이 참혹하게 희생된 곳"이라며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제주에서 세 번째로 지역 예산정책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없는 지역에서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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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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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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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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