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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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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박영선 진영 우상호 입각 가능성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일부 내각에 들어갑니다.

진영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입각하게 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사실상 나갈 수 없게 됩니다.

1년 남짓 남은 선거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빠듯한데, 초단기 장관을 한다 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은 재임할테니 총선을 포기하는 셈이 되지요.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선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앞두고 고심 중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유임하는 쪽으로 정리했지요. 하지만 지난 2년 간 대북정책을 지휘해온 야전사령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거취가 문제입니다.

본인도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언도 많다고 합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바꿀 경우 후임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개각을 단행한 이후 일요일인 오는 10일 신남방국가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면서 내치를 챙겨야 하는 장관들의 짐도 그만큼 무거워보이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이 즐비한 상태에서 어떤 인사가 새로운 장관으로 임명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성공단 가게 해주세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일 7개 부처 개각...외교 강경화 유임, 통일 조명균·김연철 막판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몇몇 여당 중진의원들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8일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北·美 협상 재개 '걸림돌' 급부상/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 폐기'를 약속한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평일 하루 육군병사 3%가 '일과후외출'…"예상보다 적어"/연합뉴스
국방부는 육·해·공군 모든 부대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의 육군 병사의 평일 외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천800여명이 외출했다.

韓中 갈등으로 번지는 文대통령 미세먼지 발언/조선일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지시 약 5시간 후 "한국의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양국 간 사전에 조율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3개월 넘게 공석인 靑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관료 내정/중앙일보
3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박상훈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7일 인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행사와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의전비서관에 정치권 출신이 아닌 외교부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마지노선 임박에 패키지법 논의 속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패키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뜸을 들이고 있으니 배제한 채 나머지 정당끼리 연내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측은 이 과정에서 개혁입법을 끼워 넣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4당은 사실상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4당 차원의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시킨 외교차관/조선일보
조현 외교부 1차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 참석, "북·미 양측이 모두 이번 회담이 일단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듣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차관에게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경질을 주장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 연다지만…與 "유치원 3법부터" vs 野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뉴스핌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7일부터 열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에 모두 동의했지만 어떤 안건을 논의할 것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야가 집중하는 법안도 달라 상임위원회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조기 추진과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경향신문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사태에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6일 합의했다.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창원 보선 공들이는 여야… 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한국일보
4ㆍ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지난 다섯 차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세 번, 정의당에 두 번 승리를 안긴 경남 창원성산을 놓고 각 당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창원으로 달려가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며 '고(故) 노회찬 지역구 지키기'에 당력을 쏟고 있다.

제주 찾은 이해찬 "4·3사건 완전한 해결 최선"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도는 해방 후 현대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분이 참혹하게 희생된 곳"이라며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4·3 희생자 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경남 창원과 세종에 이어 제주에서 세 번째로 지역 예산정책 논의를 위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지역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없는 지역에서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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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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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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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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