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수출활력 제고 대책 '발표
무역금융 235조원으로 확대…수출마케팅 3528억 지원
미중간 무역분쟁 등 글로벌 무역여건 불확실
미중간 원만한 합의시 한국산 반도체 일부 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신(新)수출성장동력 지원 강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우리 수출이 지난 12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올해 목표로 했던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수출액은 395억6000만달러(약 44조4700억원)로 작년 2월보다 11.1% 감소해 3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5~7월 이후 2년 반만에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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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 235조원을 확대 공급하고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3528억원을 지원하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다.
이 외에 단기적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 총력 지원체계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시장·기업 혁신을 통해 수출구조 체질 강화를 이뤄내는 것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현재로선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포함한 아이디어들이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다.
자유경쟁 시장에서 수출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떨어져야 안정적인 흐름세가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제품·화학, 자동차 등에서 단가 인하, 유가하락,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조짐 등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신호가 포착되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 정부가 특히 예의주시하는 시장은 전체 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2월 67억73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4.8%나 줄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17.4%나 감소해 타격이 컸다.
자동차도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다. 이번 2월 수출 실적에서는 28억82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7% 늘긴했지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자동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2017년 기준 미국에 수출한 우리 자동차는 84만5319대로 전체 해외 수출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우리 수출의 최대 수혜국인 미국과 중국간 여전히 극심한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불안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중무역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산업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對)중국 수출은 2018년 1622억달러(182조88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한다.
만약 양국간 분쟁이 잘 마무리돼 교역액이 늘게되면,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가 그렇다.
중국의 주요 대미 수입 품목은 항공기와 승용차 등 최종재와 대두,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품목은 반도체와 웨이퍼, 디바이스 등 IT위주의 중간재 비중이 높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한국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KB증권은 중국이 반도체를 미국산 수입으로 대체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수출 감소 효과는 2년 동안 31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역시 같은 상황을 맞을 경우 연 40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우리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1% 남짓에 불과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 외에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전기차 등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후 수출 확대에 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