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공시생’ 정성훈(29·성북구)씨는 임시 건물에서 산다. 4층 건물에 컨테이너를 얹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증축한 원룸이다. 소음문제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도 1.5평짜리 고시원에 살던 시절보단 낫다고 여기고 있다.

#직장인 이종원(32)씨가 2017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구한 집은 옥탑방이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다른 곳보다 월세가 15만~20만원 저렴한 방을 골랐다. 문제는 여름이었다. 온종일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리쬐고 에어컨도 없다. 이씨에게 지난해 여름은 ‘불지옥’과도 같았다.

#회사원 김지원(29·가명)씨가 지난해 영등포구 신길동에 구한 방은 반지하다. 여성인 김씨는 옷과 잡화가 많아 평수가 넓은 방을 골라야만했다. ‘반지하는 살 곳이 못 된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서둘러 입주했다.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1년에 걸친 습한 지하방 생활 때문에 김씨는 결국 목과 피부 건강을 잃었다.

우리나라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삼분의 일가량이 이런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불안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년가구의 10.5%가 최저주거기준인 14㎡(약 4평)에 미치지 못하는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5.3%)나 저소득가구(10.1%) 등 다른 취약계층을 웃도는 수치다. 전체 평균(5.9%)과 비교해도 높다.

특히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청년주거실태가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청년(20~34세) 1인 가구의 37.2%가 반지층과 고시원 혹은 옥탑방에 거주하는 실정이다. 청년 10명 중 약 4명이 비좁고 열악한 공간에 몸을 뉘는 셈이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 주거빈곤율은 지난 2000년 31.2%에서 2005년 34%, 2015년 37.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전체가구 주거빈곤율은 29.2%에서 12.0%로 낮아졌는데 청년층은 오히려 악화한 양상을 보였다.

국가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대로 청년층의 취업난과 주거불안 문제를 내버려 두면 앞으로 5~10년 후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빈곤·자살·사건사고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국가정책은 청년주거난 해소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전세계약을 체결,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취지는 좋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건수는 5만4893건이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만8465건에 불과했다. 계약률이 절반 수준(51.9%)인 것이다. 임대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집주인이 임대를 피하는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간·연령을 한정 짓지 않는 종합적인 제도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월세 보증금 부담 및 주택 구입 능력 제고를 위해 자산형성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생애 맞춤형 주거 지원 플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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