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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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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평양 연락관 상주, 북미수교 신호탄 오르나
文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원로 초청오찬
경사노위 참여 거부 민주노총, 홍영표 만나 “총파업” 압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5.18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김진태 후보발(發) 5.18 공방은 여진이 여전하구요. 여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5·18 유공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도 자연스럽게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11일엔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세 명 가운데 두 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추천해달라고 반려한 것인데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은 5.18 망언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18 유공자들과의 면담도 몇달전부터 잡혀 있었던 행사라기보다 이런 맥락에서 긴급하게 잡힌 의견 청취 목적의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대화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인가, 아군인가~ 치열해지는 한국당 전당대회 토론회"...[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대표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를 갖고 있다. 2019.02.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北 비핵화 상응조치, 역할 각오", 트럼프 "큰 성과 기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밤 10시부터 약 35분가량 전화통화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 길목’ 민통선 땅, 서울 등 ‘외지인’ 71% 소유 /경향신문
임진강 북쪽 민간인 출입 통제(민통선) 구역인 경기 파주시 4개 면(面) 지역 사유지의 71.4%를 서울 등 타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무장지대(DMZ) 안 토지도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의 외지인 토지 소유 현황이 언론에 확인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미정상회담 D-7] 워싱턴·평양 연락관 상주, 북미수교 신호탄 올리나 /뉴스핌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영사급·대사급 관계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의 ‘양철’…“김혁철 쿠바 유학파, 박철은 북한 한승주”/중앙일보
복수의 정부·민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미 협상을 이끄는 두 ‘철’인 김혁철과 박철은 이름은 비슷해도 스타일은 대조적이다. 김혁철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따라서 지난달 워싱턴을 찾았을 당시의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김혁철 대표는 상대방이 연장자인데도 지위가 낮으면 하대(下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외교관의 통상적 이미지에 들어맞는 인물은 오히려 박철 부위원장이라고 한다. 박철에 대해 미국의 소식통은 “그는 통전부 소속으로 정통 외교관은 아니다”면서도 “성격이 차분한 데다 발군의 영어 실력은 외교관보다 낫다는 평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에 보고" /조선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왔다.

文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원로 초청오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직후 이뤄지는 것이라 관심이 모인다.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 홍영표 직접 만나 “총파업” 압박/중앙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합의 직전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가 국회 논의 단계에 접어들자 우회적으로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시 시행이다.

이해찬 "선거제 개편, 한국당 빼고 갈수도"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유치원 3법' 등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과 공조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은) 가능한 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병준의 '합리적 보수' 개혁은 어디로…한국당은 바뀌지 않았다/뉴스핌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그 동안 한국당은 싸움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말 너무 험하게 하지 마라. 상당히 거슬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여론을 들으러 민생현장에 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시민들은 이런 조언을 건넸다. 김병준 위원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도 "수구보수와 냉전보수를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지표를 세워나가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 영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합리적 보수'로의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병준호 출범 7개월 만에 드러난 한국당의 맨 얼굴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與, 연일 법원 압박… 이해찬 "탄핵할 판사 5~6명 압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 공개 방침은 정해졌는데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며 "사안을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고 5~6명 정도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며 "(탄핵 소추안 등) 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고도 했다.

“김경수 판결, 물증이 없으니 진술로 증거 채운 재판"/뉴스핌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물증이 없으니 드루킹 일당 진술로 증거를 채운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물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탓에 신빙성이 부족한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로 증거를 보강했다”고 지적했다.

전대 장악한 태극기 부대… 쩔쩔매는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 2ㆍ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합동연설회가 ‘태극기 부대’의 집단행동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간판을 뽑는 전당대회인데 ‘보수 통합’이 화두가 되기는커녕 태극기 부대의 세 과시만 주목 받으며 당의 극우화까지 언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대를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당 지도부는 역컨벤션효과까지 거론되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현장에서] '김경수 구하기' 대국민 설득나선 민주당 “판결문은 추론이 대다수”/뉴스핌
19일 오후 7시 서울 합정 프리미어 라운지. 시민 50여명이 숨죽인 채 자리에 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전국지역 맘카페와 문재인의 만남’을 개최했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는 이 곳에서 ‘문재인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 장외투쟁에 나섰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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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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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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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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