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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7:57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08:11

워싱턴·평양 연락관 상주, 북미수교 신호탄 오르나
文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원로 초청오찬
경사노위 참여 거부 민주노총, 홍영표 만나 “총파업” 압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5.18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김진태 후보발(發) 5.18 공방은 여진이 여전하구요. 여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5·18 유공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5·18 유공자와 관련 단체장, 광주 시민사회 원로 등 1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도 자연스럽게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11일엔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세 명 가운데 두 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추천해달라고 반려한 것인데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은 5.18 망언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5.18 유공자들과의 면담도 몇달전부터 잡혀 있었던 행사라기보다 이런 맥락에서 긴급하게 잡힌 의견 청취 목적의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간담회에서 어떤 대화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인가, 아군인가~ 치열해지는 한국당 전당대회 토론회"...[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대표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합동토론회를 갖고 있다. 2019.02.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北 비핵화 상응조치, 역할 각오", 트럼프 "큰 성과 기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밤 10시부터 약 35분가량 전화통화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하노이 회담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 길목’ 민통선 땅, 서울 등 ‘외지인’ 71% 소유 /경향신문
임진강 북쪽 민간인 출입 통제(민통선) 구역인 경기 파주시 4개 면(面) 지역 사유지의 71.4%를 서울 등 타 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무장지대(DMZ) 안 토지도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들 지역의 외지인 토지 소유 현황이 언론에 확인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북미정상회담 D-7] 워싱턴·평양 연락관 상주, 북미수교 신호탄 올리나 /뉴스핌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영사급·대사급 관계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노이의 ‘양철’…“김혁철 쿠바 유학파, 박철은 북한 한승주”/중앙일보
복수의 정부·민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대미 협상을 이끄는 두 ‘철’인 김혁철과 박철은 이름은 비슷해도 스타일은 대조적이다. 김혁철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따라서 지난달 워싱턴을 찾았을 당시의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김혁철 대표는 상대방이 연장자인데도 지위가 낮으면 하대(下待)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외교관의 통상적 이미지에 들어맞는 인물은 오히려 박철 부위원장이라고 한다. 박철에 대해 미국의 소식통은 “그는 통전부 소속으로 정통 외교관은 아니다”면서도 “성격이 차분한 데다 발군의 영어 실력은 외교관보다 낫다는 평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에 보고" /조선일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왔다.

文대통령,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광주 원로 초청오찬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직후 이뤄지는 것이라 관심이 모인다.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 홍영표 직접 만나 “총파업” 압박/중앙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합의 직전 민주노총이 국회를 찾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가 국회 논의 단계에 접어들자 우회적으로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6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시 시행이다.

이해찬 "선거제 개편, 한국당 빼고 갈수도"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유치원 3법' 등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과 공조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은) 가능한 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병준의 '합리적 보수' 개혁은 어디로…한국당은 바뀌지 않았다/뉴스핌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그 동안 한국당은 싸움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말 너무 험하게 하지 마라. 상당히 거슬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여론을 들으러 민생현장에 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시민들은 이런 조언을 건넸다. 김병준 위원장을 구원투수로 영입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도 "수구보수와 냉전보수를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지표를 세워나가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 영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합리적 보수'로의 혁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병준호 출범 7개월 만에 드러난 한국당의 맨 얼굴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與, 연일 법원 압박… 이해찬 "탄핵할 판사 5~6명 압축"/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 공개 방침은 정해졌는데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며 "사안을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고 5~6명 정도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며 "(탄핵 소추안 등) 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고도 했다.

“김경수 판결, 물증이 없으니 진술로 증거 채운 재판"/뉴스핌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은 “물증이 없으니 드루킹 일당 진술로 증거를 채운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물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탓에 신빙성이 부족한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로 증거를 보강했다”고 지적했다.

전대 장악한 태극기 부대… 쩔쩔매는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 2ㆍ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합동연설회가 ‘태극기 부대’의 집단행동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간판을 뽑는 전당대회인데 ‘보수 통합’이 화두가 되기는커녕 태극기 부대의 세 과시만 주목 받으며 당의 극우화까지 언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대를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당 지도부는 역컨벤션효과까지 거론되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현장에서] '김경수 구하기' 대국민 설득나선 민주당 “판결문은 추론이 대다수”/뉴스핌
19일 오후 7시 서울 합정 프리미어 라운지. 시민 50여명이 숨죽인 채 자리에 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후보 시절이던 2017년 ‘전국지역 맘카페와 문재인의 만남’을 개최했던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는 이 곳에서 ‘문재인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 장외투쟁에 나섰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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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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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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