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의 기능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번 신학기부터 200명 이상 대형사립유치원 581곳과 희망 유치원 105곳 등에 도입 예정인 에듀파인을 18일 공개했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5개 회계 필수 기능과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3개 부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국·공립유치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던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의 8개 기능을 포함해 계약 관리, 세외 관리, 발전 기금, 국고보조금 등 4개 기능이 더 있다. 12개 기능에서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한 8개 기능으로만 축소한 셈이다.
시스템 개선 단계에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 21명이 참여한 ‘현장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보조금과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현황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집행해 수익자부담경비 수입액보다 적게 집행한 뒤 학부모에게 미반환해 논란이 있어왔다.
또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통해 미납액, 과오액 등을 포함해 유치원 원아별 수입 징수 내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원아별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 업체만 통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지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와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
또한 ‘클린재정’ 기능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회계 부정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에듀파인 클린재정은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회계 사고 유형을 시나리오로 제공하고 회계사고로 의심되는 사용패턴을 월단위로 분석 및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특히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계 사고 약 20여 개 시나리오를 클린재정을 통해 제공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을 위해 134명의 대표강사 구성과 교육을 완료해, 시‧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사용자에 대한 회계 및 에듀파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원장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466명의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통한 상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또 기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통합 상담 센터에 사립유치원 전문 상담사 15명을 배치해 0079 전화 상담센터를 통해 에듀파인 운영 상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3월1일 전체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에듀파인엔 1단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운영 과정의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또한 2020년 전면 도입에 대한 사용자 교육 등 상시 지원 체계 운영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특히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게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유치원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예산 편성 기능은 먼저 운영되고 수입·지출 기능은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월1일에 개통된다.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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