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협상 타결되면 中관세 폐지” 트럼프 막판 안간힘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05:10

최종수정 : 2019년02월16일 05:1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 종료되는 90일간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과 함께 총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베이징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통상 시스템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국 정책자들이 다음주 워싱턴D.C.에서 담판을 지속하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 마련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그는 15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달 2일 자정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비관세 쟁점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중국 측에 합의 도출을 압박했다. 기존의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앞서 그는 90일간의 협상에 돌입하면서 합의점 도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2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한 종료를 앞두고 정책자와 주요 외신들 사이에 협상 연장 가능성이 강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블룸버그가 최근 60일 추가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이뤄낼 경우 기존의 관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25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중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며 “무역 협상 합의점을 찾는다면 마땅히 이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미국 협상팀과 회동을 가진 뒤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를 포함한 외신들은 협상 타결의 결정적 변수에 해당하는 중국 구조개혁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베이징 회담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백악관 역시 양국 정책자들이 협상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면서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다음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IT 기술 강제 이전 등 중국의 통상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외신들은 내달 2일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분수령이 될 막판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의견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가 안보와 소위 ‘기술 도둑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일이 간단치 않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합의 종료 시점까지 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