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저조·시민 외면·업계 반발 '삼중고'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정식출범을 눈앞에 둔 제로페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전담팀까지 개편해가며 ‘제로페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정책이 실패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삼중고'...삐걱대는 제로페이
박원순 시장의 3선 공약이자 서울시 역점사업인 제로페이는 지난해 12월 20일 시범시행 전부터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카드업계다. 당시 여신금융협회 측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민간이 경쟁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 다음 불만이 터진 곳은 금융권이다. 일명 ‘팔 비틀기’ 논란이다. 서울시가 정책 시행 전부터 시중은행들에게 참여를 강권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0원 정도 하는 펌뱅킹 실시간 출금이체 수수료를 무료에서 50원 정도에 무조건 풀라는 식이니까 반발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이 때문에 당시 김형래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장이 직접 “많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은행도 사회공헌적 측면,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의 기대 수익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야했다. 이 와중에 최근에는 핀테크업계까지 직접 금융위원회에 ‘제로페이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실적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가 김소양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총 5만8354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 이는 전체 서울시 66만 자영업자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시행초기임을 감안에도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간편 결제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나는 은행권 사람들마다 제로페이 결제건수가 '처참한' 수준이라더라”고 귀띔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이번엔 ‘실적 난조’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가 김소양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총 5만8354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 이는 전체 서울시 66만 자영업자의 '9% 수준'에 불과하다. 시행초기임을 감안에도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간편 결제서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나는 은행권 사람들마다 제로페이 결제건수가 '처참한' 수준이라더라”고 귀띔했다.
가입률 저조도 문제지만 실제로 상권을 둘러봐도 냉담한 반응 일색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1·서초구)씨는 “가맹점으로 가입하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1월 중순쯤에 가입했다”면서도 “설명도 부실하고 정작 손님이 사용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A씨에 따르면 이 음식점이 가맹점이 된 이후 지난 10일까지 약 3주 동안 제로페이 결제가 이뤄진 횟수는 ‘0’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관심 ‘제로’여서 ‘제로페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관제페이’ 시비
시범시행과정에서 볼썽 사나운 잡음도 일었다. 하나는 ‘함구령(緘口令)’ 논란이다. 지난달 ‘제로페이 실적 부진’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서울시가 시중은행에 ‘이용 실적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이용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또 하나는 ‘동원령(動員令)’ 논란이다. 서울시가 가맹점 확보를 위해 시청 및 구청 공무원들을 총동원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할당량을 배분하고, 유치 실적에 따라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3월 정식출범도 무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로페이가 제때 출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 3월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도 수차례 "3월 정식 출범 전까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일보후퇴'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박 시장은 당시 “제로페이 사용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고 장착되는 과정이 3월 말, 4월까지 갈 것 같다”며 “5월 이후가 되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곧바로 3월 정식출범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원인으로는 기술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QR코드를 스캔하는 '포스기(전산입력판매시스템)' 기술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울시가 번지수 잘못 짚어”
학계와 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는 표류하는 제로페이에 대해 △옳지 못한 ‘민vs관’ 대결구도 △서울시의 조급함 △시장조사 실패가 치명적 패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페이는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관(官)이 제공해야하는데 제로페이는 관이 건드려야할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세금을 투입해 민간회사와 관이 경쟁하는 잘못된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안전과 생명 등 기본권이 관련된 것, 시장이 실패 했을 경우에 관이 시스템이나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제로페이는 결제수단영역이고 비싸다, 싸다 논란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야를 과연 공공이 직접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간을 지원하는 방식이 맞는지,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리했던 정책추진도 표류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윤 팀장은 “서울시의 조급함이 가장 큰 문제”라며 “소비자 니즈와 실효성 검토, 공론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선심성과 명분으로만 추진하니까 시민공감대와 참여율 모두 저조한 현실, 즉 한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써오던 소비자가 하루아침에 소비패턴이 달라지기란 쉽지 않다”며 “딱히 편리하지도 않은데 별다른 유인책 없이 ‘착한소비’만 강조하고 있으니 실패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이대로는 실패하고 세금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이 실패하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아마 박 시장 이후 다음 서울시장의 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be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