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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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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5일께 베트남 국빈방문…경제관문 하이퐁 들를 듯
與, 오늘 '김경수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 개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의 신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보들간 신경전이 연일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이 오는 27일인데 한국당의 불행인지 하필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지요.

한국당으로선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날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서 선거 대패를 경험했다고 보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전당대회도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충분히 받고 축제처럼 치루고 싶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언론과 여론은 베트남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어떤 공동선언문이 나오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전체제 65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게 될테니까요.

한국당 대표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끼리도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일단 선두권으로 분류되는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 북미정상회담 이슈로 여론이 쏠리면 쏠릴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세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겠지요.

반면 홍준표 오세훈 등 다른 후보들은 당권주자로서 부각될 호기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시기를 연기하자는 것인데. 어젯밤 홍준표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또 어떤 이해득실 게임이 본격화할지, 한국당의 사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시민단체들 "한국당 만나게 해주시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백승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과 지만원씨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실로 가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9.02.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용균씨 유가족, 문 대통령 면담 요청/한겨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유족들이 1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25일께 베트남 국빈방문…경제관문 하이퐁 들를 듯/중앙일보
김정은(얼굴)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을 이달 25일께 국빈 방문하는 일정이 마련되고 있다고 11일 핵심 정보 소식통이 밝혔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은 27~28일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국빈 방문은 확정됐고, 하노이에 도착한 뒤 당일이나 다음날 베트남 주석궁에서 응우옌푸쫑 국가주석을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주민들, 북미회담하는지도 모른다…발표 왜 미루나/SBS
이렇게 베트남에서는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정작 북한은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지난해에는 첫 정상회담 열리기 16일 전에 북한이 날짜를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도 정상 회담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탐색 끝낸 北·美… ‘영변폐기·종전선언’ 주고받나/세계일보
북한은 최근까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을 수차례 언급해 왔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대응조치에 따라서 핵·미사일 시설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향후 추가 실무협상에서 제시할 카드에 대해 북한이 어느 수준으로 호응하느냐에 따라 회담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신형 방탄헬멧 北소총에 뚫린다/매일경제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새 방탄헬멧에는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의 등급 ⅢA 이상의 방호 성능이 적용됐다. 등급 ⅢA는 구경 9㎜ 권총탄이 초속 436m로 날아올 때 방호 장구가 파손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경찰이 사용하는 방탄장비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이 사용하는 돌격소총인 88식 보총은 총구 속도가 초속 900m에 달하고 구경은 5.54㎜다. 북한은 1988년부터 이 소총을 제식화해 현재 주력 소총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판 도보다리 산책로…JW메리어트호텔 회담장으로 급부상/중앙일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11일 전했다. 이 호텔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거론됐던 곳으로, 정상회담 장소가 발표되기 전후로 ‘예약 마감’ 상태가 됐다. 

여야4당, ‘5‧18 폄훼’ 한국당 3人 제소…의원직 제명 가능할까/중앙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2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각 당 의원들이 서명한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與, 오늘 '김경수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 개최/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 설명하는 대국민 행사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김 지사의 1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 분석 대국민 보고행사'를 한다.

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3명중 2명 임명거부/동아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한국당 추천 인사들의 자격 요건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여야 4당은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5·18 망언’ 논란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전대 출마 가닥…홍준표는 불출마 선언/중앙
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이 11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 전 시장 등 당권주자 5명(심재철·안상수·오세훈·정우택·주호영)은 지난 10일 “전당대회를 2주 이상 연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경선 거부를 선언한 상태였다. 오 전 시장의 입장 선회에는 당의 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국당 후보 12일 일정] ‘5.18 망언' 논란 김진태, 광주에 간다/뉴스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호남을 찾는다. 그는 지난 8일 같은 당 이종명 의원과 공동으로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발표자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가 5.18 민주화운동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당 3인방 망언에 결국 89년생 청년이 공식사과/뉴스핌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의 국회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발언 사흘 만에 한국당이 결국 공식 사과논평을 내놨다. 논평은 장능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나왔는데 장 대변인은 89년생 청년 사업가 출신으로 지난달 대변인에 임명됐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다시 격랑 속으로...실종된 김병준·나경원 리더십/뉴스핌
4%에서 30%로 치솟은 지지율에 심취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부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 2.27 전당대회 일정 변경 여부를 두고, 변경하지 않겠다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도부 결정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보이콧(거부)을 선언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홍준표 전 대표는 11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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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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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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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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