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다시 격랑 속으로...실종된 김병준·나경원 리더십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9:30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당대회 일정 변경, 서로 출구전략 못 찾는 당 지도부 vs 보이콧 6인
5.18 폄훼 파장...‘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십자포화
김병준·나경원,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붓고 있다는 볼멘 해석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에서 30%로 치솟은 지지율에 심취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부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 2.27 전당대회 일정 변경 여부를 두고, 변경하지 않겠다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도부 결정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보이콧(거부)을 선언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홍준표 전 대표는 11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외부로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이 연루된 5.18민주화 운동 폄훼 토론회 개최 및 발언으로 여야 4당과 시민단체 및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이번 위기는 당 내부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의 편을 드는 꼴을, 당 외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17 yooksa@newspim.com

◆ 서로 출구 못 찾는 '당 지도부 vs 보이콧 6인'...洪, 공식 불출마 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오는 27~28일로 발표된 지난 6일. 한국당 관계자들과 전당대회 주요 주자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다. 하필 전당대회 날짜에 한반도 최대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홍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김진태 의원은 모두 전당대회를 미루자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당 선관위는 8일 서둘러 회의를 소집해 후보들의 의견을 취합했고,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만장일치 결정으로 전당대회 일정을 미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선관위 공식 결정 전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는 정해진 날짜에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본인의 의중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이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로 나왔지만, 비대위는 완고했다. 그러자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는 게 아니냐’, ‘당 선관위 고위인사의 자녀 공천 문제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유언비어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정우택 의원은 보이콧 선언 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대위 최대 기능은 정상적인 전대를 열어서 새 당 대표를 뽑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비대위를 7개월이나 끌고서도 이렇게 전대를 강행한다면 ‘0점 비대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책임당원도 아닌 원외 인사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본인도 한 때 나오려고 하고 이 화살은 김병준 위원장에게도 돌아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전대를 치르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어떻게 보겠나. 비대위가 왜 무리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보니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소문들이 퍼지는 게 아니냐”고 일갈했다.

당 내 분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는 "제 판단으로 전당대회 날짜는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한다"며 "우리끼리 싸울게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요 주자들을 향해 보이콧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당권주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며 "조금 지난 뒤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른 후보들 역시 공식 일정 없이 칩거하기도 하며 보이콧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후보 캠프 한 고위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애초에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고 강경하게 나오니 당도, 후보자들도 서로 출구전략을 찾을 수 없게 돼 버렸다”며 “홍 전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불출마 분위기가 감지됐고, 나머지 후보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여성의원 협의회 정기 총회 및 발대식에 참석한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4 jhlee@newspim.com

◆ 5.18 민주화운동 폄훼 파장...‘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십자포화

전당대회 일정 논란만으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만큼 한국당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는 5.18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의 파장은 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광주 정신을 모독한 망언이라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한국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4당은 이들 3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반드시 제명시키겠다고 공세를 높였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다.

이 논란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휘말렸다. 나 원내대표는 행사 다음날인 9일 공식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방미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유감을 표시한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 정도까지 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김병준 위원장은 뒤늦게 진상 파악 지시에 나서며,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은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관련,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행사의 개최 경위 △행사 참석자 △발제 내용 △주요 토론자의 주장 △행사 참석자들의 발언 △주최측의 당 지도부에 대한 행사 개최 사전 고지 여부 등 공청회 전반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지만원 씨.<사진=김선엽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