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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다시 격랑 속으로...실종된 김병준·나경원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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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일정 변경, 서로 출구전략 못 찾는 당 지도부 vs 보이콧 6인
5.18 폄훼 파장...‘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십자포화
김병준·나경원,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붓고 있다는 볼멘 해석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에서 30%로 치솟은 지지율에 심취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내부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 2.27 전당대회 일정 변경 여부를 두고, 변경하지 않겠다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도부 결정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보이콧(거부)을 선언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급기야 홍준표 전 대표는 11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 외부로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이 연루된 5.18민주화 운동 폄훼 토론회 개최 및 발언으로 여야 4당과 시민단체 및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이번 위기는 당 내부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당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의 편을 드는 꼴을, 당 외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17 yooksa@newspim.com

◆ 서로 출구 못 찾는 '당 지도부 vs 보이콧 6인'...洪, 공식 불출마 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오는 27~28일로 발표된 지난 6일. 한국당 관계자들과 전당대회 주요 주자들은 일제히 탄식을 내뱉었다. 하필 전당대회 날짜에 한반도 최대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홍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김진태 의원은 모두 전당대회를 미루자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당 선관위는 8일 서둘러 회의를 소집해 후보들의 의견을 취합했고,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만장일치 결정으로 전당대회 일정을 미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준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선관위 공식 결정 전  “원칙적으로 전당대회는 정해진 날짜에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본인의 의중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황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이 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당대회를 보이콧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로 나왔지만, 비대위는 완고했다. 그러자 당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는 게 아니냐’, ‘당 선관위 고위인사의 자녀 공천 문제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유언비어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정우택 의원은 보이콧 선언 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대위 최대 기능은 정상적인 전대를 열어서 새 당 대표를 뽑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비대위를 7개월이나 끌고서도 이렇게 전대를 강행한다면 ‘0점 비대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책임당원도 아닌 원외 인사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본인도 한 때 나오려고 하고 이 화살은 김병준 위원장에게도 돌아 갈 것”이라며 “이렇게 전대를 치르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어떻게 보겠나. 비대위가 왜 무리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다 보니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소문들이 퍼지는 게 아니냐”고 일갈했다.

당 내 분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그는 "제 판단으로 전당대회 날짜는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한다"며 "우리끼리 싸울게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주요 주자들을 향해 보이콧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당권주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며 "조금 지난 뒤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끝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른 후보들 역시 공식 일정 없이 칩거하기도 하며 보이콧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후보 캠프 한 고위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애초에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고 강경하게 나오니 당도, 후보자들도 서로 출구전략을 찾을 수 없게 돼 버렸다”며 “홍 전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불출마 분위기가 감지됐고, 나머지 후보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여성의원 협의회 정기 총회 및 발대식에 참석한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1.24 jhlee@newspim.com

◆ 5.18 민주화운동 폄훼 파장...‘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십자포화

전당대회 일정 논란만으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만큼 한국당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는 5.18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의 파장은 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광주 정신을 모독한 망언이라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한국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4당은 이들 3인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반드시 제명시키겠다고 공세를 높였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다.

이 논란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휘말렸다. 나 원내대표는 행사 다음날인 9일 공식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방미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유감을 표시한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 정도까지 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김병준 위원장은 뒤늦게 진상 파악 지시에 나서며, 광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당은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관련,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행사의 개최 경위 △행사 참석자 △발제 내용 △주요 토론자의 주장 △행사 참석자들의 발언 △주최측의 당 지도부에 대한 행사 개최 사전 고지 여부 등 공청회 전반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지만원 씨.<사진=김선엽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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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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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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