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이슈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거론되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얽히며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이번에는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질 수 있을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선거연령 인하 플래카드를 걸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주요 8개 정당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8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3.1 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이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책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야1당인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결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우리당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당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이 문제는 여야 정당이 합의해 개혁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요구에도 자유한국당은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요구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한국당 안팎에선 이득이 없는 장사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전통적으로 10~20대 젊은 지지층은 진보 진영에 몰표를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민주당·새누리당(現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이 회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안으로 학제 개편과 연동한 조건부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청소년단체들은 "선거연령 하향보다 어려운 학제 개편을 내건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지 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년여가 지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다시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는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18세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고, 8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혼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선거연령 하향 추세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도 OECD 국가 중 한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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