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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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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신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건배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연정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손현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홍석 ▲임기환 ▲최형표 ▲소병석 ▲최은주 ▲강화석 ▲이관용 ▲김병철 ▲김용한 ▲박성인 ▲심재남 ▲안성준 ▲유영근 ▲박태안 ▲오덕식 ▲이성호 ▲정도영 ▲신종열 ▲이원신 ▲이종광 ▲김우정 ▲정원 ▲김성훈 ▲염호준 ▲이진화 ▲허일승 ▲신한미 ▲정철민 ▲김래니 ▲마은혁 ▲이종채 ▲정재헌 ▲홍진표 ▲최호식 ▲김유성 ▲민성철 ▲박태일 ▲김상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김익환 ▲전연숙 ▲장진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이정민 ▲장낙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김수정 ▲성창호 ▲윤경아 ▲심태규 ▲유남근 ▲박정길 ▲박준민 ▲유영현 ▲권덕진 ▲손주철 ▲우관제 ▲임범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설민수 ▲오상용 ▲이상현 ▲임성철 ▲김용철 ▲김현순 ▲이영광 ▲이주영 ▲허준서 ▲김연화 ▲문성관 ▲선의종 ▲송영환 ▲이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김한성 ▲이재석 ▲남기주 ▲노진영 ▲마성영 ▲홍창우 ▲이오영 ▲이재은 ▲이준철 ▲강재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유진현 ▲신진화 ▲허명욱 ▲유창훈 ▲이승원 ▲이종민 ▲김호춘 ▲노호성 ▲최성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해근 ▲이문세(사법연구) ▲이상원(사법연구) ▲김문성 ▲김경희 ▲박사랑 ▲이정엽 ▲신명희 ▲오병희 ▲하헌우 ▲최경서(사법연구) ▲정다주 ▲오원찬 ▲정동혁 ▲강동혁 ▲최규연 ▲김진영 ▲한정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승정 ▲김옥곤(사법연구) ▲강민호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정성균(사법연구) ▲조용래 ▲민소영 ▲이세창 ▲표극창 ▲이광우 ▲서보민 ▲석준협 ▲장윤선 ▲양지정 ▲장성훈 ▲최종두 ▲김종민 ▲윤재남 ▲김동현 ▲장성학 ▲정진아 ▲양환승 ▲이인규 ▲정병실 ▲이종환 ▲박노수(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신재환 ▲이진석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임해지 ▲최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김영한 ▲김귀옥 ▲정회일(사법연구) ▲이창열 ▲이수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두례 ▲김형식 ▲나상훈 ▲최우진 ▲안승호 ▲강민성 ▲김중남 ▲서영효 ▲이동식 ▲정덕수 ▲김양훈 ▲이원석 ▲김명수 ▲전기철 ▲김희중 ▲김창모 ▲김봉선 ▲박정제 ▲박정우(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조승우 ▲정상철 ▲이기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이병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장구 ▲김지혜 ▲허성희 ▲김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이정형 ▲강희석 ▲김동현 ▲송중호 ▲정영훈 ▲최철민 ▲이영욱 ▲김소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신흥호 ▲여현주 ▲김현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박인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완수 ▲류경진 ▲이우희 ▲백대현 ▲장수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신원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윤정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록 ▲이현석 ▲이헌숙 ▲송인혁 ▲이태영 ▲김성률 ▲서재국 ▲이경희 ▲이창경 ▲김매경 ▲나경선(사법연구) ▲임대호 ▲차승환 ▲유석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이정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안동철 ▲김진혜 ▲류창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우찬 ▲권순남 ▲이지현 ▲최보원 ▲홍석욱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상목 ▲오태환 ▲이형걸 ▲이현우 ▲오창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김성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윤 ▲예혁준 ▲이영선 ▲이진관 ▲최종한 ▲홍승철 ▲권성우 ▲김형태 ▲이규철 ▲장래아 ▲김형한 ▲정인섭 ▲최서은 ▲박효선 ▲정지영 ▲김대규 ▲조인영 ▲최미복 ▲이중표 ▲이지민 ▲변지영 ▲장민석 ▲서범준(사법연구) ▲배동한 ▲장병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재수 ▲권성우 ▲김상호 ▲손원락 ▲위지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곽형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서영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신진우 ▲임영철 ▲최누림 ▲이준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장 박치봉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 부장판사 이경호 ▲김정태 ▲이지현 ▲김선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신안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창근 ▲황현찬 ▲김홍준 ▲성익경 ▲남재현 ▲김태규 ▲금덕희 ▲임주혁 ▲박소영 ▲김동건 ▲김상현 ▲김경진 ▲박주영 ▲부동식 ▲양우창 ▲엄기표 ▲최진곤 ▲이성진 ▲류승우 ▲서창석 ▲오규희 ▲이동기 ▲김도요 ▲정은영 ▲주은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원근 ▲정일예 ▲김태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상현 ▲이동욱 ▲제갈창 ▲서정현 ▲남세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준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희찬 ▲김명한 ▲박주영 ▲강경숙 ▲이상엽 ▲이형석 ▲진현지 ▲김정석 ▲안복열 ▲윤원묵 ▲장지혜 ▲박무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범 ▲서아람 ▲이헌 ▲조윤신 ▲이봉수 ▲장우영 ▲김수정 ▲구민경 ▲권순건 ▲오규성 ▲이정현 ▲최웅영 ▲강세빈 ▲김민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임종효 ▲황인성 ▲유희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이균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강현구 ▲이종기 ▲김도균 ▲정영하 ▲이영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진현섭 ▲유아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양희 ▲고충정 ▲이효두 ▲심재현 ▲박옥희 ▲김윤선 ▲오연수 ▲이차웅 ▲장동혁 ▲황혜민 ▲정혜원 ▲이은정 ▲황영희 ▲유효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임혜원 ▲임효미 ▲김재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박정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재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치봉 ▲오재성 ▲박대준 ▲김영희 ▲장욱 ▲유재광 ▲박우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현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곽경평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 ▲김현룡 ▲박준석 ▲노현미 ▲심병직 ▲박재경 ▲방선옥(사법연구) ▲서근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섭 ▲윤웅기

 

◇고등법원 판사 (2019.2.14.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헌종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길량 ▲김유경 ▲심영진 ▲양진수 ▲이의영 ▲박원철 ▲임일혁 ▲조효정 ▲원종찬 ▲이준영 ▲이병희 ▲권순열 ▲송영승 ▲박은영 ▲송민경 ▲김재령 ▲양시훈 ▲기우종 ▲임영우 ▲이재욱 ▲이혁 ▲김민기 ▲심연수 ▲민달기 ▲박지연 ▲정수진 ▲주선아 ▲윤주탁 ▲이재혁 ▲정현경 ▲표현덕 ▲한기수 ▲이은혜 ▲김상철 ▲허양윤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정미 ▲최한순 ▲류재훈 ▲이진영 ▲이완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지영(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원호신 ▲손병원 ▲신종오 ▲이현우 ▲홍성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운삼 ▲최환 ▲최희영 ▲조민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채동수(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반병동(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완(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김용하 ▲김종우(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영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심연수 ▲이상호 ▲임일혁 ▲조효정

 

◇사법연수원 교수

▲손승온 ▲이창열 ▲임광호 ▲장용범 ▲최수진 ▲이동현 ▲박대산 ▲장재원 ▲김기동 ▲노서영 ▲박지영 ▲최다은 ▲정하경 ▲이도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현복 ▲김경훈 ▲이종길 ▲장수영 ▲남선미 ▲이용우 ▲신신호 ▲권민오 ▲이영진 ▲김성식 ▲박필종 ▲이지영 ▲강효인 ▲김유석 ▲장석준 ▲김나영 ▲남우현 ▲송병훈 ▲황은규 ▲나청 ▲송종환 ▲어준혁 ▲김영하 ▲송미경 ▲유성욱 ▲이한상 ▲서영호 ▲김종석 ▲강선아 ▲정희엽 ▲조혜수 ▲유기웅 ▲김영진

 

◇고등법원 판사(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허승 ▲김도현 ▲박성용 ▲서여정 ▲이봉민 ▲하종민 ▲안재훈 ▲이보형 ▲이희경(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건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성하경

▲대구고등법원 판사 구성진 ▲기진석

▲부산고등법원 판사 강기남 ▲손주희 ▲오대석 ▲임수정 ▲조지희 ▲김덕교 ▲남혜영(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범욱(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효제(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장진영 ▲박세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현(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판사 정희영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안재훈 ▲이보형 ▲이봉민 ▲하종민 ▲허승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태회 ▲김지향 ▲김구년 ▲신민석 ▲심현지 ▲문경훈 ▲이은정 ▲정현미(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김준우 ▲양우진 ▲여동근 ▲이진아 ▲정정호 ▲김경준 ▲김국식 ▲김용찬 ▲김재호 ▲남수진 ▲문성호 ▲배인영 ▲안재천 ▲이수정 ▲강면구 ▲고석범 ▲박현배 ▲신성철 ▲윤현정 ▲이민영 ▲이성균 ▲이원식 ▲김정철 ▲박영수 ▲송인경 ▲오지영 ▲정윤택 ▲조상민 ▲하상익 ▲하상제 ▲황운서 ▲나우상 ▲박기범 ▲서진원 ▲신동주 ▲안현정 ▲유정훈 ▲이영은 ▲이준구 ▲이준현 ▲이태호 ▲정동주 ▲정승호 ▲최윤정 ▲김선아 ▲김유미 ▲남요섭 ▲류일건 ▲박가현 ▲박상수 ▲박상준 ▲백우현 ▲오창민 ▲이기홍 ▲이예림 ▲이희준 ▲임정윤 ▲장원정 ▲정원석 ▲정유미 ▲황여진 ▲김정기 ▲김정헌 ▲박상렬 ▲이준민 ▲홍준서 ▲권순현 ▲김수양 ▲김수영 ▲김용민 ▲김재승 ▲김현주 ▲문채영 ▲박보미 ▲박현이 ▲배온실 ▲신철순 ▲이상현 ▲이재찬 ▲인진섭 ▲전흔자 ▲정덕기 ▲최승호 ▲황정미 ▲김미호 ▲김선역 ▲김창용 ▲이효은 ▲김선범 ▲이미주 ▲이수웅 ▲류지원 ▲송현직 ▲강영선 ▲김경윤 ▲이재민 ▲천무환 ▲김종근 ▲전경세 ▲안지열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경 ▲백경현 ▲이애정 ▲조용희 ▲신유리 ▲김정익

▲서울행정법원 박종원 ▲김효진 ▲김언지 ▲지선경 ▲황용남 ▲남기용 ▲박종환 ▲이강호 ▲박중휘 ▲이디모데 ▲권주연 ▲김정진 ▲이길범 ▲이학승 ▲박영순 ▲손영희 ▲이성율 ▲차선영 ▲추진석 ▲한현희 ▲김민철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무룡 ▲임샛별 ▲이재민 ▲박민준 ▲성기석 ▲탁상진 ▲최혜인 ▲박민선 ▲신혜원 ▲전범식 ▲박인범 ▲정인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유진 ▲손혜정 ▲신재호 ▲육영아 ▲윤성열 ▲이정덕 ▲이혜란(헌법재판소) ▲임미경 ▲전유상 ▲조국인 ▲조실 ▲하세용 ▲강동훈 ▲김유진 ▲권순엽 ▲유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재호 ▲김신영 ▲김여경 ▲김현성 ▲도정원 ▲류희현 ▲박혜림 ▲신동호 ▲양소은 ▲오소현 ▲이고은 ▲이소민 ▲이재경 ▲이효신 ▲장유진 ▲정진우 ▲지혜선 ▲하선화 ▲김선아 ▲심홍걸 ▲이광열 ▲이승원 ▲임재남 ▲권창환 ▲최연미 ▲윤지숙 ▲이창섭 ▲조정민 ▲김보경 ▲김샛별 ▲박영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장정환 ▲심현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명중 ▲강민수 ▲김신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호 ▲김영환 ▲도민호 ▲이미경 ▲이원호(헌법재판소) ▲이현경 ▲정수경 ▲차윤제 ▲최지은 ▲최호진 ▲황민웅 ▲권수아 ▲김정환(사법연구) ▲최선재 ▲노연주 ▲이현오 ▲김성래 ▲배관진 ▲유성혜 ▲장현자 ▲손인희 ▲정우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김민아 ▲김은교 ▲김주영 ▲박수현 ▲신세희 ▲심동영 ▲이선말 ▲이성은 ▲이은상 ▲임상은 ▲장민주 ▲장철웅 ▲주은아 ▲한혜윤 ▲박용근 ▲윤혜정 ▲강순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영 ▲양석용(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신동웅 ▲김세욱 ▲정지은 ▲오선아 ▲정왕현 ▲설동윤 ▲지충현 ▲이인경 ▲강영재 ▲권순범 ▲박수완 ▲김보라 ▲박세황 ▲이태경 ▲김혜선 ▲이우용 ▲유상호 ▲장수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현진 ▲허정훈 ▲조연수 ▲김민주 ▲전진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기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임진수 ▲황지애 ▲윤성헌 ▲이해빈 ▲김동욱 ▲황성민 ▲봉지수 ▲이상욱 ▲최민혜 ▲박정홍 ▲오흥록 ▲권혁재 ▲오수빈 ▲장명 ▲강인혜 ▲김상우 ▲박미영 ▲송한도 ▲송재윤 ▲황미정

▲인천가정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가정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성환 ▲윤아영 ▲김태균 ▲박찬범 ▲박혜정 ▲김수홍 ▲이근철 ▲임경옥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창구 ▲우인선 ▲최혜승 ▲김주현 ▲노한동 ▲김택형 ▲최윤영 ▲이승일 ▲이인수(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강경묵 ▲류희상(헌법재판소) ▲곽동준 ▲박소정 ▲유성현 ▲김정운 ▲김봉남 ▲김혜성 ▲김회근 ▲신정민 ▲안현진 ▲안희경 ▲이환기 ▲허서윤 ▲이혜미 ▲김종헌 ▲박병곤 ▲장우석 ▲김진성 ▲정성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진하 ▲손승범 ▲채성호 ▲정우용 ▲김나나 ▲범선윤 ▲김주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광헌 ▲이강호 ▲허준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수민 ▲조영진 ▲김소연 ▲김봉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경열 ▲김대권 ▲김수정 ▲배지호 ▲김동휘 ▲채대원 ▲한지연 ▲이승호 ▲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세훈 ▲박지숙 ▲이용제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철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민형

▲춘천치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신동일 ▲김시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홍섭(사법연구) ▲나상훈 ▲백승준 ▲김다슬 ▲양해인 ▲김택우 ▲정현우 ▲백효민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재남 ▲구천수

▲청주지방법원 판사 지윤섭 ▲고진흥 ▲김룡 ▲김지건 ▲이수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황형주 ▲주은영 ▲전명환 ▲류지미 ▲정한근 ▲이호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대현 ▲장미옥 ▲김유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도경 ▲문현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강민기 ▲김영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허민 ▲이규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규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경화 ▲이성 ▲최재원 ▲김경수 ▲이명선 ▲김승현 ▲이범용

▲부산가정법원 판사 나재영 ▲이동호 ▲엄지아 ▲오대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엄성환 ▲이호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윤동현 ▲정성종 ▲서진희 ▲김현주 ▲황지현

▲울산지방법원 판사 유정우 ▲이필복 ▲김정성 ▲남관모 ▲우정민 ▲이병호 ▲우제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낙형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진환 ▲서전교 ▲차기현 ▲김동희 ▲김성준 ▲강성대 ▲원용준

▲광주가정법원 판사 성재민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조현권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편병호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박재민 ▲임현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재현 ▲이배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정순열 ▲홍승모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장욱 ▲정영민

 

◇지방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영주 ▲김태형 ▲박희정 ▲박은진 ▲신일수 ▲강주리

 


<임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훈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공보관 정우정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유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배진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이연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영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파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박병규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조중래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외교부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준섭 ▲이금진 ▲이의석 ▲이영남 ▲최성보 ▲장윤미 ▲김은정 ▲김희진 ▲안승훈 ▲국회 권혁준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영남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성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은정 ▲안승훈

 


<직무대리>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김진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김태현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춘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곽윤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한소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승우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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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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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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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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