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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병수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신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건배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연정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손현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홍석 ▲임기환 ▲최형표 ▲소병석 ▲최은주 ▲강화석 ▲이관용 ▲김병철 ▲김용한 ▲박성인 ▲심재남 ▲안성준 ▲유영근 ▲박태안 ▲오덕식 ▲이성호 ▲정도영 ▲신종열 ▲이원신 ▲이종광 ▲김우정 ▲정원 ▲김성훈 ▲염호준 ▲이진화 ▲허일승 ▲신한미 ▲정철민 ▲김래니 ▲마은혁 ▲이종채 ▲정재헌 ▲홍진표 ▲최호식 ▲김유성 ▲민성철 ▲박태일 ▲김상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김익환 ▲전연숙 ▲장진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안종화 ▲이정민 ▲장낙원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전대규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철기 ▲김수정 ▲성창호 ▲윤경아 ▲심태규 ▲유남근 ▲박정길 ▲박준민 ▲유영현 ▲권덕진 ▲손주철 ▲우관제 ▲임범석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일 ▲설민수 ▲오상용 ▲이상현 ▲임성철 ▲김용철 ▲김현순 ▲이영광 ▲이주영 ▲허준서 ▲김연화 ▲문성관 ▲선의종 ▲송영환 ▲이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김한성 ▲이재석 ▲남기주 ▲노진영 ▲마성영 ▲홍창우 ▲이오영 ▲이재은 ▲이준철 ▲강재철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 ▲유진현 ▲신진화 ▲허명욱 ▲유창훈 ▲이승원 ▲이종민 ▲김호춘 ▲노호성 ▲최성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해근 ▲이문세(사법연구) ▲이상원(사법연구) ▲김문성 ▲김경희 ▲박사랑 ▲이정엽 ▲신명희 ▲오병희 ▲하헌우 ▲최경서(사법연구) ▲정다주 ▲오원찬 ▲정동혁 ▲강동혁 ▲최규연 ▲김진영 ▲한정석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승정 ▲김옥곤(사법연구) ▲강민호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정성균(사법연구) ▲조용래 ▲민소영 ▲이세창 ▲표극창 ▲이광우 ▲서보민 ▲석준협 ▲장윤선 ▲양지정 ▲장성훈 ▲최종두 ▲김종민 ▲윤재남 ▲김동현 ▲장성학 ▲정진아 ▲양환승 ▲이인규 ▲정병실 ▲이종환 ▲박노수(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신재환 ▲이진석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방윤섭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임해지 ▲최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세윤 ▲김영한 ▲김귀옥 ▲정회일(사법연구) ▲이창열 ▲이수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두례 ▲김형식 ▲나상훈 ▲최우진 ▲안승호 ▲강민성 ▲김중남 ▲서영효 ▲이동식 ▲정덕수 ▲김양훈 ▲이원석 ▲김명수 ▲전기철 ▲김희중 ▲김창모 ▲김봉선 ▲박정제 ▲박정우(사법연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수열 ▲조승우 ▲정상철 ▲이기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이병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장구 ▲김지혜 ▲허성희 ▲김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용무 ▲이정형 ▲강희석 ▲김동현 ▲송중호 ▲정영훈 ▲최철민 ▲이영욱 ▲김소영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신흥호 ▲여현주 ▲김현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박인식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강완수 ▲류경진 ▲이우희 ▲백대현 ▲장수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안태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신원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윤정인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록 ▲이현석 ▲이헌숙 ▲송인혁 ▲이태영 ▲김성률 ▲서재국 ▲이경희 ▲이창경 ▲김매경 ▲나경선(사법연구) ▲임대호 ▲차승환 ▲유석철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이정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안동철 ▲김진혜 ▲류창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강우찬 ▲권순남 ▲이지현 ▲최보원 ▲홍석욱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지상목 ▲오태환 ▲이형걸 ▲이현우 ▲오창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김성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윤 ▲예혁준 ▲이영선 ▲이진관 ▲최종한 ▲홍승철 ▲권성우 ▲김형태 ▲이규철 ▲장래아 ▲김형한 ▲정인섭 ▲최서은 ▲박효선 ▲정지영 ▲김대규 ▲조인영 ▲최미복 ▲이중표 ▲이지민 ▲변지영 ▲장민석 ▲서범준(사법연구) ▲배동한 ▲장병준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재수 ▲권성우 ▲김상호 ▲손원락 ▲위지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상오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 곽형섭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서영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신진우 ▲임영철 ▲최누림 ▲이준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장 박치봉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철지원 부장판사 이경호 ▲김정태 ▲이지현 ▲김선영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남인수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신안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창근 ▲황현찬 ▲김홍준 ▲성익경 ▲남재현 ▲김태규 ▲금덕희 ▲임주혁 ▲박소영 ▲김동건 ▲김상현 ▲김경진 ▲박주영 ▲부동식 ▲양우창 ▲엄기표 ▲최진곤 ▲이성진 ▲류승우 ▲서창석 ▲오규희 ▲이동기 ▲김도요 ▲정은영 ▲주은영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원근 ▲정일예 ▲김태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상현 ▲이동욱 ▲제갈창 ▲서정현 ▲남세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장 김문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장준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희찬 ▲김명한 ▲박주영 ▲강경숙 ▲이상엽 ▲이형석 ▲진현지 ▲김정석 ▲안복열 ▲윤원묵 ▲장지혜 ▲박무영

▲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범 ▲서아람 ▲이헌 ▲조윤신 ▲이봉수 ▲장우영 ▲김수정 ▲구민경 ▲권순건 ▲오규성 ▲이정현 ▲최웅영 ▲강세빈 ▲김민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한철 ▲임종효 ▲황인성 ▲유희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이균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강현구 ▲이종기 ▲김도균 ▲정영하 ▲이영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진현섭 ▲유아람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양희 ▲고충정 ▲이효두 ▲심재현 ▲박옥희 ▲김윤선 ▲오연수 ▲이차웅 ▲장동혁 ▲황혜민 ▲정혜원 ▲이은정 ▲황영희 ▲유효영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임혜원 ▲임효미 ▲김재향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박정운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정엽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재근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치봉 ▲오재성 ▲박대준 ▲김영희 ▲장욱 ▲유재광 ▲박우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김현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곽경평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석문 ▲김현룡 ▲박준석 ▲노현미 ▲심병직 ▲박재경 ▲방선옥(사법연구) ▲서근찬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엄상섭 ▲윤웅기

 

◇고등법원 판사 (2019.2.14.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헌종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민승 ▲김길량 ▲김유경 ▲심영진 ▲양진수 ▲이의영 ▲박원철 ▲임일혁 ▲조효정 ▲원종찬 ▲이준영 ▲이병희 ▲권순열 ▲송영승 ▲박은영 ▲송민경 ▲김재령 ▲양시훈 ▲기우종 ▲임영우 ▲이재욱 ▲이혁 ▲김민기 ▲심연수 ▲민달기 ▲박지연 ▲정수진 ▲주선아 ▲윤주탁 ▲이재혁 ▲정현경 ▲표현덕 ▲한기수 ▲이은혜 ▲김상철 ▲허양윤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정미 ▲최한순 ▲류재훈 ▲이진영 ▲이완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홍지영(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구고등법원 판사 원호신 ▲손병원 ▲신종오 ▲이현우 ▲홍성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운삼 ▲최환 ▲최희영 ▲조민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채동수(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반병동(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완(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김용하 ▲김종우(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영창(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심연수 ▲이상호 ▲임일혁 ▲조효정

 

◇사법연수원 교수

▲손승온 ▲이창열 ▲임광호 ▲장용범 ▲최수진 ▲이동현 ▲박대산 ▲장재원 ▲김기동 ▲노서영 ▲박지영 ▲최다은 ▲정하경 ▲이도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현복 ▲김경훈 ▲이종길 ▲장수영 ▲남선미 ▲이용우 ▲신신호 ▲권민오 ▲이영진 ▲김성식 ▲박필종 ▲이지영 ▲강효인 ▲김유석 ▲장석준 ▲김나영 ▲남우현 ▲송병훈 ▲황은규 ▲나청 ▲송종환 ▲어준혁 ▲김영하 ▲송미경 ▲유성욱 ▲이한상 ▲서영호 ▲김종석 ▲강선아 ▲정희엽 ▲조혜수 ▲유기웅 ▲김영진

 

◇고등법원 판사(2019.2.25.자)

▲서울고등법원 허승 ▲김도현 ▲박성용 ▲서여정 ▲이봉민 ▲하종민 ▲안재훈 ▲이보형 ▲이희경(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건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성하경

▲대구고등법원 판사 구성진 ▲기진석

▲부산고등법원 판사 강기남 ▲손주희 ▲오대석 ▲임수정 ▲조지희 ▲김덕교 ▲남혜영(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범욱(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효제(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장진영 ▲박세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현(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특허법원 판사 정희영

 

◇고등법원 판사 (2019.3.1.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여정(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안재훈 ▲이보형 ▲이봉민 ▲하종민 ▲허승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구태회 ▲김지향 ▲김구년 ▲신민석 ▲심현지 ▲문경훈 ▲이은정 ▲정현미(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김준우 ▲양우진 ▲여동근 ▲이진아 ▲정정호 ▲김경준 ▲김국식 ▲김용찬 ▲김재호 ▲남수진 ▲문성호 ▲배인영 ▲안재천 ▲이수정 ▲강면구 ▲고석범 ▲박현배 ▲신성철 ▲윤현정 ▲이민영 ▲이성균 ▲이원식 ▲김정철 ▲박영수 ▲송인경 ▲오지영 ▲정윤택 ▲조상민 ▲하상익 ▲하상제 ▲황운서 ▲나우상 ▲박기범 ▲서진원 ▲신동주 ▲안현정 ▲유정훈 ▲이영은 ▲이준구 ▲이준현 ▲이태호 ▲정동주 ▲정승호 ▲최윤정 ▲김선아 ▲김유미 ▲남요섭 ▲류일건 ▲박가현 ▲박상수 ▲박상준 ▲백우현 ▲오창민 ▲이기홍 ▲이예림 ▲이희준 ▲임정윤 ▲장원정 ▲정원석 ▲정유미 ▲황여진 ▲김정기 ▲김정헌 ▲박상렬 ▲이준민 ▲홍준서 ▲권순현 ▲김수양 ▲김수영 ▲김용민 ▲김재승 ▲김현주 ▲문채영 ▲박보미 ▲박현이 ▲배온실 ▲신철순 ▲이상현 ▲이재찬 ▲인진섭 ▲전흔자 ▲정덕기 ▲최승호 ▲황정미 ▲김미호 ▲김선역 ▲김창용 ▲이효은 ▲김선범 ▲이미주 ▲이수웅 ▲류지원 ▲송현직 ▲강영선 ▲김경윤 ▲이재민 ▲천무환 ▲김종근 ▲전경세 ▲안지열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경 ▲백경현 ▲이애정 ▲조용희 ▲신유리 ▲김정익

▲서울행정법원 박종원 ▲김효진 ▲김언지 ▲지선경 ▲황용남 ▲남기용 ▲박종환 ▲이강호 ▲박중휘 ▲이디모데 ▲권주연 ▲김정진 ▲이길범 ▲이학승 ▲박영순 ▲손영희 ▲이성율 ▲차선영 ▲추진석 ▲한현희 ▲김민철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무룡 ▲임샛별 ▲이재민 ▲박민준 ▲성기석 ▲탁상진 ▲최혜인 ▲박민선 ▲신혜원 ▲전범식 ▲박인범 ▲정인영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유진 ▲손혜정 ▲신재호 ▲육영아 ▲윤성열 ▲이정덕 ▲이혜란(헌법재판소) ▲임미경 ▲전유상 ▲조국인 ▲조실 ▲하세용 ▲강동훈 ▲김유진 ▲권순엽 ▲유성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재호 ▲김신영 ▲김여경 ▲김현성 ▲도정원 ▲류희현 ▲박혜림 ▲신동호 ▲양소은 ▲오소현 ▲이고은 ▲이소민 ▲이재경 ▲이효신 ▲장유진 ▲정진우 ▲지혜선 ▲하선화 ▲김선아 ▲심홍걸 ▲이광열 ▲이승원 ▲임재남 ▲권창환 ▲최연미 ▲윤지숙 ▲이창섭 ▲조정민 ▲김보경 ▲김샛별 ▲박영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장정환 ▲심현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명중 ▲강민수 ▲김신유(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호 ▲김영환 ▲도민호 ▲이미경 ▲이원호(헌법재판소) ▲이현경 ▲정수경 ▲차윤제 ▲최지은 ▲최호진 ▲황민웅 ▲권수아 ▲김정환(사법연구) ▲최선재 ▲노연주 ▲이현오 ▲김성래 ▲배관진 ▲유성혜 ▲장현자 ▲손인희 ▲정우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공성봉 ▲김민아 ▲김은교 ▲김주영 ▲박수현 ▲신세희 ▲심동영 ▲이선말 ▲이성은 ▲이은상 ▲임상은 ▲장민주 ▲장철웅 ▲주은아 ▲한혜윤 ▲박용근 ▲윤혜정 ▲강순영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영 ▲양석용(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신동웅 ▲김세욱 ▲정지은 ▲오선아 ▲정왕현 ▲설동윤 ▲지충현 ▲이인경 ▲강영재 ▲권순범 ▲박수완 ▲김보라 ▲박세황 ▲이태경 ▲김혜선 ▲이우용 ▲유상호 ▲장수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현진 ▲허정훈 ▲조연수 ▲김민주 ▲전진우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기정(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임진수 ▲황지애 ▲윤성헌 ▲이해빈 ▲김동욱 ▲황성민 ▲봉지수 ▲이상욱 ▲최민혜 ▲박정홍 ▲오흥록 ▲권혁재 ▲오수빈 ▲장명 ▲강인혜 ▲김상우 ▲박미영 ▲송한도 ▲송재윤 ▲황미정

▲인천가정법원 판사 남효정

▲인천가정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성환 ▲윤아영 ▲김태균 ▲박찬범 ▲박혜정 ▲김수홍 ▲이근철 ▲임경옥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창구 ▲우인선 ▲최혜승 ▲김주현 ▲노한동 ▲김택형 ▲최윤영 ▲이승일 ▲이인수(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강경묵 ▲류희상(헌법재판소) ▲곽동준 ▲박소정 ▲유성현 ▲김정운 ▲김봉남 ▲김혜성 ▲김회근 ▲신정민 ▲안현진 ▲안희경 ▲이환기 ▲허서윤 ▲이혜미 ▲김종헌 ▲박병곤 ▲장우석 ▲김진성 ▲정성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진하 ▲손승범 ▲채성호 ▲정우용 ▲김나나 ▲범선윤 ▲김주식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광헌 ▲이강호 ▲허준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수민 ▲조영진 ▲김소연 ▲김봉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박경열 ▲김대권 ▲김수정 ▲배지호 ▲김동휘 ▲채대원 ▲한지연 ▲이승호 ▲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세훈 ▲박지숙 ▲이용제

▲춘천지방법원 판사 고철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이민형

▲춘천치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김태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박민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신동일 ▲김시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홍섭(사법연구) ▲나상훈 ▲백승준 ▲김다슬 ▲양해인 ▲김택우 ▲정현우 ▲백효민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유현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빈태욱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 고유강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김재남 ▲구천수

▲청주지방법원 판사 지윤섭 ▲고진흥 ▲김룡 ▲김지건 ▲이수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황형주 ▲주은영 ▲전명환 ▲류지미 ▲정한근 ▲이호선

▲대구가정법원 판사 김대현 ▲장미옥 ▲김유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도경 ▲문현정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강민기 ▲김영일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허민 ▲이규석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김규화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이슬기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박민규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경화 ▲이성 ▲최재원 ▲김경수 ▲이명선 ▲김승현 ▲이범용

▲부산가정법원 판사 나재영 ▲이동호 ▲엄지아 ▲오대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엄성환 ▲이호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윤동현 ▲정성종 ▲서진희 ▲김현주 ▲황지현

▲울산지방법원 판사 유정우 ▲이필복 ▲김정성 ▲남관모 ▲우정민 ▲이병호 ▲우제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황정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전선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김낙형 ▲박지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진환 ▲서전교 ▲차기현 ▲김동희 ▲김성준 ▲강성대 ▲원용준

▲광주가정법원 판사 성재민 ▲강미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조현권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편병호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박재민 ▲임현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한진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전재현 ▲이배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정순열 ▲홍승모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장욱 ▲정영민

 

◇지방법원 판사 (2019.3.1.자)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영주 ▲김태형 ▲박희정 ▲박은진 ▲신일수 ▲강주리

 


<임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병훈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14.자)

▲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공보관 정우정

 

◇고등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김형배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유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배진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민

 


<겸임해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황순현 ▲법원행정처 공보관 박진웅

 

◇지방법원 판사 (2019.2.25.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이연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 김용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강지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이미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영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1심의관 성원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2심의관 안금선

 


<파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박병규

 


<파견기간 연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조중래 ▲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 ▲외교부 모성준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준섭 ▲이금진 ▲이의석 ▲이영남 ▲최성보 ▲장윤미 ▲김은정 ▲김희진 ▲안승훈 ▲국회 권혁준

 


<파견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이영남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성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허정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은정 ▲안승훈

 


<직무대리>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 ▲이준명 ▲김진석(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무신 ▲김태호 ▲김태현

 


<연구법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춘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곽윤경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한소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노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용 ▲인천지방법원 판사 심승우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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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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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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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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