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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김현철 경제보좌관 '헬조선' 발언 논란...신남방정책 홍보 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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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라" 논란 키워
"7대 경제국인데 왜 식당들이 국내서만 경쟁하나"
정치권·靑 청원 등 비판..."징계해야" 주장까지
"50·60대 일자리 없는 가족 있다면 그런 말 나오겠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김 보좌관이 최근 조찬 강연회에서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발언들이 국민 비하 논란으로 커진 것이다.

김 보좌관은 지난 28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립대에서 국어국문학과 졸업해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보좌관은 50대·60대 중장년층을 향해서도 "조기 퇴직했다고 산에만 가는데, 이런데 가셔야 한다"며 "박항서 감독도 처음에는 구조조정됐지 않나. 그런데 베트남에서 새로운 축구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트렸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보좌관은 결국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저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분노의 청원 "징계해야"
    정치권도 비판·경질 요구 이어져, '국민 책임' 논란 계속

김 보좌관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논쟁을 불러 일으켯던 일부 발언들과 '오버랩'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다. 청와대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격앙된 청원 수십개가 올라왔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징계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런 발언의 전제에는 국민은 불평만 하고 아둔해 내가 좋은 정보 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지 치안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세세하게 각각의 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아세안으로 가라!'는 제목의 청원도 "김현철 보좌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항의했다.

'현 정권의 정책 실무자들은 하나 같이 공감능력이 부족한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50~60대이고 일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나"라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서 다른 이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나"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보수야당이 일제히 김 보좌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보좌관의 경질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곤혹스러운 청와대, 사과 후 여론 주시
    실제 발언은…신남방정책 적극 홍보하다 문제 발언

청와대는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체로 김 보좌관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 실수가 나왔지만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김 보좌관도 전날 발언이 논란이 되자 "50·60 세대인 박항서 감독처럼 신남방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며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은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등 공방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는데 절치부심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보좌관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보좌관은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주요 일정을 평상 시처럼 소화하고 있다. 전날 공식 사과한 만큼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앞서 김 보좌관은 전날 강연에서 신남방지역의 잠재력과 신남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면 7%, 8%, 15% 성장 시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또 "그 시장은 아세안과 인도로 이미 현명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출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벌써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을 알고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기업도 8000개나 진출해있다"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진출해있다"며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국은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가 벌써 7대 경제국인데 왜 식당들이 국내에서만 경쟁하려고 하나"라고 언급, 자영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일자리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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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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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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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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