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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192개 사업에 8.6조 투입…1분기 3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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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65% 5.7조 집행…경제활력 제고 총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192개 생활 SOC 사업에 총 8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만5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등 1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도시재생·어촌뉴딜,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3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8조6000억원 중 1분기에 35%에 해당하는 3조원을, 상반기 65%에 해당하는 5조7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192개 사업 중 40개 사업(1.5조원)은 1분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5240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3401억원), 상수도시설 확충(1499억원), 전통시장 현대화(1237억원) 등이다.

부처간 협업(합동공모 등)을 통해 조기에 복합화 가능한 선도복합프로젝트를 2월까지 조속히 확정(약 50개) 추진하고 문화(30%)·체육(40%)시설을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조기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주요 집행 부진사업은 각 부처에서 집행애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2022년까지 투자계획을 담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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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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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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