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단독] 금융당국,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내놓는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8:01

2015년 비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 문제로 이슈 촉발
지난해 셀트리온헬스케어 '판권' 매출 분식회계 논란도 영향
금감원 "비시장성 자산평가 집중적 감시" 엄포... 회계업계 부담↑
비상장 기업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vs 원가(취득가) 평가 의견 '분분'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2일 오전 11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영업권, 비상장주식 등 비시장성 자산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비시장성 자산이란 예컨대 최근 분식회계 논란으로 확산돼 논란이 불거진 셀트리온의 '판권', 2015년 비상장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상장 주식' 등의 자산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기업간에 감사 과정에서 IFRS(국제회계기준)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두고 감사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1분기 감사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르면 3월 내, 늦어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거래 이력이 없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공정가치를 어떻게 매길 지,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원가 처리 과정에서 이견을 어떻게 줄일 지 등 IFRS를 국내 시장에 적용, 해석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이슈들은 많다고 덧붙였다.

[사진=금융위]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에피스 보유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문제삼았고, 결국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역시 회계법인들이 진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비상장기업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모 증권사 보고서, 제일모직의 바이오 부문 평가가치 등을 통해 가격을 산출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외부평가기관의 자산평가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최근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며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렸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모회사 셀트리온에서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앞서 이 판권을 셀트리온에 되판뒤 이를 제무제표상 매출로 인식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반영시켰는데 이를 금융감독원이 문제삼았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이나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해 자산 과대평가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기업 감사에서 제무제표의 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업계가 금감원 감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걸 안다"며 "특히 비시장성 자산 평가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금감원이 선전포고 한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며 제정 배경을 전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은 K-IFRS 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과 제1103호(사업결합),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를 근거로 한다. 1109호에 따르면 제무제표상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등 3가지로 분류하고,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한다. 1103호에서는 사업결합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 등이 취득 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구분, 인식하도록 돼 있다.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치는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해 합리적인 가정과 정보에 근거, 측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변경된 기준서 내용과 우리나라 자본시장 인프라 수준을 고려,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석한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 이력이 없는 비상장 자산의 경우 평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실상 비상장 신생사의 경우 향후 사업계획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금감원 역시 공정가치 측정시 회계 오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정의 합리성과 관련 투입변수가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실제 비상장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K-OTC 시장은 자체적으로 주당순자산가치를 계산해 시초가를 정한다. 기존 38커뮤니케이션 등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던 가격이 있지만 브로커마다 '부르는 게 값'인 만큼 가격 왜곡이 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형성된 시초가는 대부분 1~2주간 상한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코넥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기존 벤처캐피탈(VC) 등 사모 투자 이력이 있으면 평균가액을 산정해 반영하고 앞서 투자 사례가 없으면 순자산가치를 적용한다.

평가가 어려운 비상장 주식의 경우 원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원가평가 자산과 공정가치 평가 자산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고심중이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재무상황,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회사(투자회사)의 지분 소유 현황 등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투자회사가 비상장주식을 일정부분만 보유한 상황에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 등을 매번 입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준서 변경 내용을 우리 시장에 맞게 해석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연착륙이 가능한 정도인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