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택시단체들이 대화의 장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대화 조건이 충족된 만큼 택시업계가 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아직까지 차디차다. 민주당은 21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기대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카풀 대응 문건이 택시업계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 택시4단체, 오늘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결정…민주당 “참여 기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17일 각 단체별로 일제히 회의에 들어갔다. 택시·카풀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4단체가 오늘 회의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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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yooksa@newspim.com |
전 의원은 “택시 4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전제 조건이 충족된 만큼 이제 택시업계도 전향적으로 기구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중단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이다.
전 의원은 “이제 택시가 응답할 차례”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택시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오는 21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택시단체가 그간 요구해온 카풀 시범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교착상황을 타개할 희망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의원은 1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택시단체들도 카풀과 상생할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카풀 중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가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택시업계 “카풀 중단했으니 대화 참여하라고? 국토부 해명부터”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택시4단체의 중론이다. 이유인 즉 국토교통부로부터 카풀 대응문건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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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4단체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
앞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른바 ‘카풀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매체가 13일 보도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으며, 택시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부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4단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이날 내부 회의를 마친 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팀장은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이 충족됐는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카풀 중단이란 조건을 왜 걸었는지 이유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 중단이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뜻이었는데 정부는 결국 카풀 허용을 전제로 논의할 속셈이었다는 게 이번 내부문건 논란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의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측 발표대로 ‘대화를 위한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토부 내부문건 작성 의혹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처럼 카풀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급전환되니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그 보도가 아니었다면 카카오는 서비스 중단 없이 강행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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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
◆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 없으면 대타협기구 불참"
이 팀장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4단체 대표자들이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민주당 TF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타협기구와 관련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분위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임승운 본부장은 이날 노총 회의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보다 국토부 내부문건 논란 중심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카풀 대응 문건과 관련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단체별 자체 회의는 끝났으니 오늘 중 각 단체 대표자들이 만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단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아직 참여할 수 없다는 중론을 모은 걸로 안다”며 “비대위 공식 입장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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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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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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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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