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의 선택 사항”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대한 논평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5일 '2018 국방백서'를 발표하며 국군의 적 개념에 대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적의 개념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등장한 ‘주적’ 표현은 김대중 정부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이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심각한 위협’으로 한층 표현이 강화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는 2016년 국방백서까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존한 상황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 삭제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하고 북한과 국제조직,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까지도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도 공존한다.
미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RFA에 “남북 간에 평화적인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며 “북한의 위협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의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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