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4

국방부, 2018 국방백서 '북한=주적' 문구 공식 삭제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 총수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했지요.
오늘 오전 조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참석자들은 상의를 벗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규제 완화나 실물경제의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눴구요.

문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만남이 실제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소통의 첫 단추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솔류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대북 이슈 뿐 아니라 경제 이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중·장기적 공동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자리 3년 내 4만명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힌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삼성그룹 총수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삼성 공장·연구소에 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기업의 도전과 피땀 어린 노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자신감이겠지요. 문 대통령은 "삼성이 투자를 좀 더 해준다면 못 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정부가 서로에 대해 원하는 바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긴장감(?)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가 종종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야 싫든 좋든,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갈등이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합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청와대 산책하는 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문재인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15일 오후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기업인 대화] 2시간 자유토론서 쏟아진 건의..."명목상 규제, 자동 폐지해야" /뉴스핌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의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제도, 탈원전 정책 등 기업인들의 건의와 쓴소리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대표 22명, 중견기업 대표 39명,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회장단 67명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약 2시간 동안 기업인들은 양복 상의를 벗은 편안한 차림으로 가감없는 토론에 나섰다.

"통일부·韓商 방북때 제재 물품 단체쇼핑"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중순 '해외 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석을 위해 대규모로 북한을 찾은 우리 기업인 상당수가 유엔 안보리 및 한·미 독자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을 단체 구매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이승환 회장도 동행해 사실상의 인솔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위반을 감독해야 할 준(準)당국자가 이를 방조·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층분석] 美, 北 핵보유국 인정 논란…"ICBM 폐기 '올인' 땐 사실상 북핵 인정" /뉴스핌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북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북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small deal)'이 언급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인 만큼, 회담 개최에만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예컨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없고 북미만 만족하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개혁·개방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까 /경향신문
북한이 본격 개혁·개방 시 어떤 경로로 갈지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과 에스토니아의 정보기술(IT)을 앞세운 발전 사례를 참고한 '베스토니아'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미, '키리졸브 연습' 일정 잠정 확정…3월4일 시작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매년 3월 열리던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을 올해도 일단 정상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일정을 잠정 확정해 세부 내용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진단] "북한=주적 표현, 공식 삭제…대적관‧안보의식 약화 우려"/뉴스핌
국방부가 15일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만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강 외교 공들이는 김정은… 올해 '스트롱맨 4' 모두 만날수도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부쩍 주변 4강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앙숙인 일본과의 대화도 배제하지 않는 '팔색조 외교전'을 전방위로 전개하고 있는 것. 신년사에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광폭 행보를 펼치며 미중러일 등 '4강 스트롱맨'을 한 해에 모두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광객이나 늘었으면…" 목포 투기 의혹에 손혜원 의원이 보인 반응/국민일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 몇 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나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라고 반문한 손 의원은 "2년 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 올랐네"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朴정부 공무원 다 적폐 몰면 안 돼"… 민주 "국정농단 책임"/서울신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 저와 당이 함께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입당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단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공무원을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란 말로 재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작심한 송영길 "신한울 재개 공론화 부치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전(原電) 공사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전은 공론화 논의 때 정리가 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카카오 카풀 잠정 중단 "대화 하자"...與 "택시업계 응답해야"/ytn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 기사가 잇따라 분신하는 등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카카오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택시 업계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택시 업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당 원로, 나경원 오찬서…"문재인정권은 사기 정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했다. 상임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정부는 사기정권', '문 대통령은 사기꾼'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한국당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야당이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의회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투쟁하고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장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야3당, 철벽공조 한다더니...민주·한국 눈치만 '슬슬'/데일리안
바른미래·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지난해 야당 대표들이 단식 농성으로 이뤄낸 개혁 주도권이 불과 한 달 만에 정부여당과 제1야당으로 넘어간 분위기다.손 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푸드트럭을 이용한 카페 '손다방'을 통해 주요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15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을 통해 선거개혁을 설명했고, 16일에는 부산에서 손다방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거대양당을 향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등 야3당은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근거로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