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7:10

대법 “삼성-IV 특허권 사용료 법인세, 국내 등록된 특허권에만 부과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 기업이 해외 특허 라이센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세무당국은 국내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에 한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삼성과 특허 분쟁을 벌여왔던 미국의 특허관리전문기업 IV(Intellectual Ventures Management·인텔렉추얼벤처스 매니지먼트)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IV에 3만2819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 3억7000만달러를 지급했다.

문제가 된 건 삼성전자가 계약을 체결한 IV의 아일랜드 법인인 IV IL(Intellectual Ventures International Licensing)이었다. 세무당국은 IV IL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규정된 특허사용료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특허사용료를 지불할 당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했어야 한다며 법인세 942억여원을 추가로 징수·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IV가 받은 3억7000만달러에 대한 수익이 어디로 귀속됐는지 따져 법인의 국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서는 IV 법인과 그 계열사 임원들의 대부분의 거주지가 미국이므로 한-미 조세협약에서 정한 원천세율 15%를 적용해 706억 상당 법인세를 최종적으로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IV의 아일랜드 법인 설립은 다국적 기업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한 당연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회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IV IL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IV가 국내에 등록한 1902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15억여원만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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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