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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교체되는 김부겸 장관…행안부 새 수장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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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월 개각 예고…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 교체 유력
국민안전·자치분권 등 현안 많은 행안부, 새 장관 누굴까 관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이른 개각을 예고하면서 의원 출신 장관 교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구의 30년 ‘일당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 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초기 정치기반을 다진 의원 출신 장관들을 교체한다. 총선체제에 돌입하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안전부터 자치분권까지…현안 많은 행안부 수장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안부는 다양한 현안을 짊어지고 있다. 우선 올해를 ‘안전 대개조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국민안전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필수다. 현 정부 들어 국민이 제천∙밀양화재, 종로고시원 화재 등 각종 재난을 경험한 만큼, 재발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정과제인 자치분권도 예정대로 실행해야 한다. 지방자치 25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 2.0시대’를 강조한 행안부는 올해 자치분권의 행정체계 구축에 나선다. 자치분권 진행은 물론, 이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그 효과를 알리는 데도 힘써야 한다.

올해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되는 자치경찰제도 행안부가 짊어진 주요 현안이다. 2022년 전국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안착되기 위해 전단계인 시범운영이 중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소방관 국가직화 등의 성공적 입법도 행안부 주요 과제다.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이전도 주목할 사안이다. 1179명이 한꺼번에 세종시에 새 둥지를 트는 만큼, 이미지 쇄신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맞춰 혁신포럼을 개최하는 행안부는 업무상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협업 및 업무절차 개선안을 발표한다. 일하는 방식에 관한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모델이 구축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얼마 안 남은 총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김부겸 장관의 총선출마가 여러모로 중요하다. 이번주 소폭 반등했지만 전체적으로 하향세인 지지율을 견인하고 총선승리를 이끌 인물로 김부겸 장관이 거론되는 건 드라마틱한 정치이력 때문이다.

김부겸 장관은 30년간 일당독점 체제를 유지했던 대구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인물이다. 19대 총선 당시 텃밭인 군포를 포기하고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그는 비록 패했지만 40% 넘게 득표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그는 또 패했지만 40.3%의 득표율로 민주당 계열 후보 중 역대 최고성적을 거뒀다. 결국 2년 뒤 총선에서는 보수 핵심인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62.3%라는 높은 득표율로 따돌리고 3수 만에 대구에서 승리한 바 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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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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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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