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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새해 첫 관문,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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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박원순, 기해년 대권가도 분수령
‘청문회’될 국정조사, 새해 첫 난관 전망
박원순 “돌파 자신있어..더 강한 사람 될 것”
“도덕성 강점인 박원순, 비리 사실이면 치명타”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보이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기해년 박 시장이 넘어야할 첫 관문으로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촉발된 국정조사가 손꼽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박 시장은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지난해 10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세습 의혹을 제기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의혹과 해명이 꼬리를 무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사문제도 매머드급 이슈로 번졌다.

당시 쟁점은 이른바 ‘고용세습’ 여부였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15명(당시 108명)으로 드러나 과연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는가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파문은 국정감사에서 정점을 찍었다. 같은 달 열린 국정감사는 박 시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둘러싼 난타전이 됐다. 야당은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관리감독실태를 질타했고 곧바로 박 시장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을 이끌고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시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거가 나오면 고발할 것은 하겠지만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국정조사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친 끝에 민주당으로부터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2라운드의 서막이었다.

자연스레 칼끝은 다시금 서울시와 박 시장을 향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특혜 문제가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만큼 서울시장이 국조 핵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이번 국정조사를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로 보는 이유다.

즉각 박 시장 측과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반발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야당은 국정감사 때부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엄청난 것처럼 호도하더니, 결국 단 한 건도 사실로 밝히지 못한 채 왜곡과 과장의 정치공세로 일관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시장 역시 처음에는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맞섰으나 나중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 방문 중 관련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를) 확실히 돌파할 자신이 있고, 돌파하고 나면 더 강력한 사람이 되겠다”고 답했다.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새해부터 몇 가지 호재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조사 여야 합의 이후에 터진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KT채용 특혜 시비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이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박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유치원 3법’과의 연계도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았다. 유치원 3법 불발 여파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여부가 미궁으로 빠져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 없는 국정조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국정조사가 ‘맹탕’에 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봐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클수록 더욱 그랬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정조사가 불발되거나 교통공사 특혜채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원순 시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정조사의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벼르고 있는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면 고용비리 문제 성격상 다른 당이 반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도덕성, 청렴성이 장점이었는데, 정작 본인이 관리하는 산하기관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 그야말로 치명타”라며 “올해에는 교통공사 문제 정리와 함께 제로페이 등 민생정책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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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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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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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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