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빛이 보이긴 하나 터널이 너무 길다’
작년에 이어 2019년 새해에도 중국 경제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전망은 한마디로 매우 비관적이다. 정부 당국도 이례적으로 ‘올해 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중국 경제는 올해 국내 요인보다 글로벌 리스크에 집중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도 터키 금융위기 같은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또한 금융 리스크가 촛불에서 횃불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무역전쟁은 중국의 순탄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지만 올해부터 고관세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면 중국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미중 양국은 7일 무역협상을 시작하지만 2월이 시한인 협상 전망이 그다지 밝은 것 같지는 않다.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경영)학원 보고서는 ‘설령 미중 무역협상에서 어떤 타협안이 나온다 해도 무역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양국 간 무역전쟁은 첨예한 전략적 경쟁의 형태로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무역전쟁의 전선이 중국 외에 더 많은 나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글로벌 침체와 함께 중국 외수도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고 경제 전문가 관칭유(管淸友) 루스(如是)금융연구원 원장은 "무역전쟁이 2019년 중국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불황의 터널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실물경제 위축과 함께 성장 둔화 압력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2018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는 ‘중국 경제가 하강 압력에 직면했다’며 현재의 경제형세를 진단했다. 시장 전문가나 학계 주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 최고 정책회의가 경기 불안감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 하강 압력은 올 상반기에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상의 경우에도 6.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3분기 성장률(6.5%)이 시장 예측을 크게 밑돈 것을 감안하면 6.3% 달성도 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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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3월 양회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6%~6.5% 정도로 제시할 전망이다. 다만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변수 때문에 6%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19년 예상 성장률을 이렇듯 어둡게 보는 것은 무엇보다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이 발발한 2018년 중국 수출은 1~11월 기준 11.8% 증가로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엔 위안화 절하의 효과가 컸고, 아직 무역전쟁의 영향이 제대로 미치지 않은 결과다. 상반기부터 무역전쟁의 실질적 영향이 본격화하면 수출 하강 압력이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내수 시장에도 냉기가 가득하다.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는 2800만대로 동기 대비 3% 줄면서 20년 만에 첫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 추이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 증가속도는 한창때 22%에서 9%대로 내려앉았다.
투자 비중이 큰 부동산 역시 규제와 긴축 때문에 강한 경기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 토지 시장에는 벌써부터 거래가 급감하고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 상품방(거래 가능한 주택) 판매 또한 감소 사이클에 들어섰다. 모두가 집값 하락을 예시하는 시그널들이다. 성장의 견인차였던 기반시설 투자도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부담과 융자난 때문에 크게 위축돼 있다.
세금 감면과 민영기업 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부양책으로 경제가 지탱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대체로 2019년 중국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학부 위원은 “부동산 과열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림자 금융이나 디레버리징 구조개혁 보다는 무너지는 성장의 축을 지탱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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