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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07:59

트럼프 "머지않아 金 만날 것...비핵화 서두르지는 않겠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유치원 3법 처리 언급
PK민심 풍향계… 여야 ‘4·3 보궐선거’ 혈투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의 당사자이지요. 김 수사관 측은 “검찰에서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출석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과 물고 물리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 수사관이 검찰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제 여론이나 정치적 공방에서 검찰수사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수사관 한 명으로 인해 촉발된 정권의 비리 의혹이 이렇게까지 확대될지는 예상 밖입니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민간인 사찰의 강도가 세졌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있구요. 여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공무원 감찰 별건조사 의혹까지 줄줄이 터트린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흐린다는 분위기입니다. 김 수사관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조국 수석과 박형철 비서관이 국회·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향후 어떤 식으로 이번 스토리가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단의 땅' 용산미군기지가 114년 만에 열리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교통부가 오늘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보는 '2019년도 용산기지 버스투어' 첫 회 신청을 받습니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114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기지 내 장소를 둘러보며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행사이지요.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이달부터 3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머지않아 金 만날 것...비핵화 서두르지는 않겠다"...속도 조절 시사/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머지않은 시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으로부터 방금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전문가 진단] 트럼프 테이블에 세가지 선택지 있다...①형식적 회담 개최 ②北 요구 수용 ③회담 연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나도 그를 만나고 싶다”며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북미 정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나, 빅딜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

'靑 특감반 민간사찰 주장' 김태우 오늘 첫 검찰 조사/연합뉴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기업 부담 핵폭탄급인데 규제 완화는 수류탄급”/동아일보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면서도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6·25참전 英전쟁영웅 스피크먼, 유언대로 한국땅에 눕는다/연합뉴스
6·25전쟁 때 중국군(중공군)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육박전을 벌여 전쟁영웅으로 불렸던 영국군 참전용사 고(故) 윌리엄(빌) 스피크먼이 부산 유엔공원에서 영면한다.

KAI, 印尼로부터 KFX 분담금 1320억원 받아..사업 '청신호'/파이낸셜뉴스
KAI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개발 분담금 1320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기를 맞았던 KAI의 KFX 개발 사업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심층분석] 정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딜레마..."실제 가동 않고 재개 준비만"/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언급했지만, 두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북측이 우리 정부에 두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

野 "특감반 의혹 국조"… 與 "이제 미련 버려라"/조선일보
여야(與野)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관련 상임위 소집도 추진하고 있다.

與 내부 ‘조국 출마론’ 꿈틀/동아일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에 대한 여당 내 평가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이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조국을 다시 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이전까지 조 수석은 민주당 내에서 언제든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돌발 변수로 평가받아 왔다. 당 일각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조 수석을 출마시켜야 한다는 때 이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유치원 3법 처리 언급할 듯/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현안 및 민생 입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19년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2019년 화두로 평화·경제·새로운 100년 등을 꼽았다. 

“국회의원 늘리지 말라” 76%…연동형 비례제는 찬성 44% 반대 37%/중앙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연말 지도부 단식을 강행하면서 불씨를 살려낸 정치개혁 이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약속을 얻어낸 상태다. 하지만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고 여론에는 민감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3.9%로 반대(36.6%)보다 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의사층(매우 찬성 또는 반대)의 비율은 다른 양상이었다. ‘매우 찬성’은 9.8%지만 ‘매우 반대’는 14.4%였다.

‘우향우 본색’ 한국당 당권주자들, 너도 나도 ‘TK 구애’ /경향신문
‘당권의 해’를 맞은 자유한국당 내에 ‘우향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잠재적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보수표 결집을 위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데다, 나경원 원내지도부도 현안 강경 대응으로 취임 초 ‘기선 잡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한 만큼 예비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PK민심 풍향계… 여야 ‘4·3 보궐선거’ 혈투 예고/서울신문
여야가 기해년(己亥年) 새해 시작과 함께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일까지 4·3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지난해 7월 사망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과 지난해 12월 27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 등 2곳이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 모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부산·경남(PK) 지역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역 국회의원 14명의 재판 속도와 결과에 따라 보궐 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형이 확정돼야 해 추가 지역은 1~2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이순자 일제 규탄…한국당만 침묵/한겨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발언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씨가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의 유혈진압의 진상을 밝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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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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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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