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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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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역대 첫 중기중앙회서 신년회 개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데 힘쓰겠다"
金 신년사 두고 "핵무기 고수"vs"새로운 길, 핵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회가 역대 최초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신년사에서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에는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핵무기 고수에 변화가 없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교착에 빠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풀어나가기 위해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새로운 길’은 핵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새해 시무식으로 한 해를 연 국회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요구대로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남았다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적자국채 발행 등 또 다른 폭로가 이어지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며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4대그룹 총수 만나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새해를 맞아 경제 활력 제고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주요 5부 요인과 각계각층 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회에서 대부분의 발언을 경제로 채웠다.

태영호 “김정은 신년사, 핵무기 고수에 변화 없는 입장” /한국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려는 데 한치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지금은 조건 마련에 주력"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통일부는 현 시점에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신보 "美 대북압박정책 벗어나야 2차북미정상회담 가능" /연합뉴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미국이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세현 "北의 '새로운 길' 표현, 절대 '핵'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교착에 빠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풀어나가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신재민 폭로 관련 상임위 소집 추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검찰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결국 특별검사 도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특검·국조 우기는 한국당, 김태우에 미련 버려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은 '비리 수사관' 김태우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15시간 동안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관영 “신재민 ‘폭로’ 기재위 열어야”…국정조사에는 유보적 입장/KBS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에서 정치공방이 난무하고 교훈과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청와대 감찰 기능에 대해 중지를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새해, 매주 현장최고위원회 개최…민생·경제에 당력 집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새해를 맞아 매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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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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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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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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