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감원 20년]② YS '금융개혁'에 설립 논의...IMF 권고로 급물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역별 감독·검사 분리체계에서 금융감독 통합 '일원화'
이헌재 초대 원장 "독자적 감독정책 없으면 제2의 위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국가적인 위기를 겪으며 탄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97년 외환위기 원인으로 미흡한 금융감독체계를 지적하자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을 지닌' 금감원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다. 금융산업 개방으로 금융회사 업무가 다양해지고, 권역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분리된 금융감독체계는 한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금융감독 업무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은행감독원(한국은행),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이 각각 나눠갖고 있었다.

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발을 뗐다. 1997년 1월 6일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 금융개혁위원회는 5개월간 논의를 거쳐 '금융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초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보, 삼미, 기아 등 대기업이 연이어 부도 처리되자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밑그림은 '일원화·독립화'된 금융감독기구 설립이다. 이를 토대로 1997년 7월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경원이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을 통해 은행감독원을 한국으로부터 떼내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한은을 무력화시키려한다고 한은이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금융감독원 창립 기념식 [사진=금융감독원]

그러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발했다. IMF는 미흡한 금융감독체계를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IMF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된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해 부실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1997년 12월 29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됐다. 1998년 4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설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의 자문을 받아 뼈대가 구체화됐다. 그 결과 1999년 1월 2일 42개 부서, 1262명 규모의 금감원이 출범했다.

출범 당시 금감원은 △통합 효과 극대화 △금융감독의 일관성 확보 △ 감독 사각지대 예방을 목표로 내세웠다. 조직의 기본 체계를 감독정책, 검사, 제재, 소비자 보호, 감독지원 및 관리 등 기능별로 우선 구분하고 하위 조직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별로 나눴다.

초대 금감원장은 은행감독원장과 증권감독원장을 역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맡았다. 이헌재 초대 금감원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철학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선진 감독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헌재 초대 원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감독정책을 독자적∙독립적으로 수립하지 못하면 제 2의 경제∙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 금융감독기관 자신부터 구조조정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