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피플 인터뷰

속보

더보기

[신년 인터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경제위기 극복 위해 신생산혁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6:37

"2008년 금융위기는 40년간 누적된 빚더미 터진 것…현재도 진행형"
"한국경제도 위기…정부정책 문제보단 대외여건에서 찾아야"
"한반도 중심 아시아~유럽 물류 잇는 성장모델로 위기 극복해야"
"위기에 강한 한민족 DNA, 한강의 기적 넘어 한반도의 기적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간 위기는 진행형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40년 동안 전세계적인 부채(빚더미)가 터진 게 2008년 금융위기 사태이고 한국도 세계경제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새로운 생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고 이 점에서 한민족 DNA를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현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이 고대사 연구가로 변신,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 정리한 책 '김석동의 한민족 DNA를 찾아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김 전 위원장은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어김없이 유력한 경제사령탑 후보로 거론된다. 이 때문인지 김 전 위원장의 고대사 연구, 한민족 DNA찾기는 낮설기까지 하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추구하는 한민족 DNA 찾기의 끝은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 해법찾기에 연결돼 있다. 그의 10년에 걸친 현장 답사와 연구작업 결과물을 단순한 역사서로만 읽힐 수 없는 이유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 대부분을 고대사 연구 배경과 한민족 DNA 추적 과정에 할애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꼈다. 다만 그의 인터뷰 내용엔 세계경제의 현주소, 한국경제의 위기,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녹아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 KT&G타워 지평인문사회연구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경제위기는 여전히 진행형(ON-GOING CRISIS)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08년에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 원인을 '과부채 문제'에서 찾았다. "1970년대 말부터 40년 가까이 인류는 부채를 쌓으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를 겪었다. 대규모 유동성을 동원해서 40년 동안 성장했는데 그 결과 가계, 기업, 정부, 금융회사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 과거 경제위기가 과잉 설비, 수요부족 문제였다면 2008년 이후 전개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얘기다.

김 전 위원장은 "초대형 유동성 공급으로 외형상 2008년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는 잠재 리스크에 누증됐고 불안정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부채로 인해 생긴 경제위기를 부채로 막은 것"이라도 설명했다. 과부채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불안 국면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가 시각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경제 역시 '위기'라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과 함께 대내적으로 한국 경제의 암초를 다섯 가지 정도로 꼽았다. △경제 각 부문의 과도한 부채(특히 가계부채) △반도체, 무선통신,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 경쟁력 상실 △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과 고용절벽 △경제 양극화와 갈등 등이다.

다만 그는 한국경제의 위기 원인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보단 대외 여건에서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마이너한 것이고 또 식상한 얘기라며 "세계 11위 경제국가가 정부정책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경제가 위기면 한국경제도 위기라는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현 위치,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전망하고 예측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위기, 나아가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생산과정을 결합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중요한 단초로 부산~러시아~유럽, 목포~중국~중앙아시아~유럽 물류를 잇는 담대한 구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이다.

그는 "한반도는 생산기지와 자원시장의 중심이자 물류기지로서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인의 성장 DNA와 국제협력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기회가 어루러지면 우리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책에서도 위기에 강한 한민족 DNA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책 말미에 이렇게 얘기한다. "광활한 유리시아 대초원을 무대로 세계사를 써 내려왔던 기마유목민의 기개, 잠시 잠들었던 한민족의 경제 DNA를 일깨워야 할 때다. 남북 경협은 우리가 희생하며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한반도의 기적', '한민족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진정한 길이 있다." 그가 지난 10년 동안 중앙아시아 일대에 50차례, 총 5만㎞에 달하는 현장 답사를 통해 한민족의 기원과 북방 기마민족과의 연결고리를 밝힌 이유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금융실명제,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도 사태 등의 경제 위기 때마다 각종 현안들을 도맡아 처리하며 대책반장, 소방수, 구원투수 등 으로 불렸던 대표적인 정통 경제관료다. 2007~2008년 재정경제부 제1차관, 2011~2013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