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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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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운영위, 임종석·조국 현안보고 출석
문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오찬 "조국 출석은 정치공세"
기재부, 전 사무관 폭로 2건 모두 "사실과 달라"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마지막날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는 12년만에 국회에 온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출석했습니다.

'청와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청와대의 메시지처럼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은 오전 내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파상 공세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인 출석 문제와 모두발언을 두고 본질의는 개의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한국당의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논란 많았던 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균법 처리와 운영위 개의를 연계시킨 야당의 요구에 응했지만, 내심 불편했던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태우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에 이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도 연말 정국을 흔드는 뇌관이 됐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의혹 제기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두 사안 모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5.9%로 '최저치'...5월 77%에서 30%p 급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하며 2018년을 마감했다.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4~28일 유권자 2011명에 물은 결과, 올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1.2%p 내린 45.9%(매우 잘함 21.6%, 잘하는 편 24.3%)를 기록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靑 '폭로' 대응 수위 '낮췄다'…신재민 건은 기재부 단일창구로/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잇따른 폭로에 대응하는 수위의 격을 떨어뜨렸다. 청와대가 일일이 '6급 전직 사무관'의 폭로에 무겁게 대응하면서 도리어 사안을 파문 수준으로 크게 키웠다는 내부 지적에 따른 대응 전략 수정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돌출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대응은 앞으로 기재부가 주관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피중인 조현천 연금 차단..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
범죄 수사대상이지만 해외로 도피해 자취를 감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없도록 군 당국이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깎인다.

트럼프도 김정은 연하장 받았을까/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외교'를 재가동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관계가 고비에 빠질 때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난국을 돌파해왔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28일께 친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통일부 "北신년사에 평화·번영 위한 실천적 문제 담길 듯"/ 뉴스1
통일부는 31일 북한의 2019년 신년사와 관련해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문제 이런 방향에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언컨대 민간사찰 없다"..조국, 野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시종 단호한 태도로 임했다.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했다.

나경원 "문재인 정부 한 해는 도탄지고(塗炭之苦)"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문재인 정부의 올 한해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사자성어는 '도탄지고(塗炭之苦)'"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마지막 날,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생각해봤다. 경제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으로 국민을 도탄지고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파렴치한 범법자 때문에 운영위 왜 여는지 이해안돼"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 "파렴치한 개인적 범법자로 인해 (운영위를) 왜 여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기왕 열리는 만큼 김태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석 "김태우, 일탈행위 저질러 매단계 엄중경고 했었다"/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 정부와 산하기관 고위임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라는 것. 더불어 김태우 수사관이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는 꾸준히 시정명령을 했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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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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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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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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