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강릉 펜션' 그후…가스보일러 안전, 얼마나 달라졌을까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0:48

노후보일러 등 시민 관심 급증‥정기점검은 여전히 '무관심'
"공동주택 많아"‥정부 차원 전체점검·안전규정 강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시민들 사이에선 강제조항이 없으니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민 생명과 재산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는 총 131만1757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보일러는 열효율이 낮고 초미세먼지를 발생하며, 가스 누출 시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후보일러는 초미세먼지의 주 요인인 NOx(질소산화물)을 기준치(20ppm)의 최대 86%(173ppm) 이상 뿜어낸다. 배관 내에 먼지나 녹, 등 이물질이 축적되면 열효율이 떨어지고 배관 이탈 등에 따른 중독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노후보일러는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도 지목되는 실정이다.

◆"돈 드는 정기점검을 누가" "일부 수리비 부풀리기 무서워"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입구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2018.12.18.

전문가들은 가스보일러가 에어컨 실외기와 마찬가지로 주기적 점검 및 청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나면 정기점검이라도 돈이 들어 실제 신청하는 가정은 드물다.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가스보일러 정기점검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이다.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일러는 출장비(평일 1만5000, 주말 2만원)가 기본 발생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배관 교체나 청소 등 추가비용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보일러 업체마다 거의 비슷하다.

노원구 공릉동 빌라에 거주하는 주부 최민경(34) 씨는 “가스보일러 본체에 '1년에 2회 정기점검 및 청소를 받으라'고 적혀있긴 하다”면서도 “이상이 없는데 사람을 불러 돈을 주고 점검하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나”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평균 난방기간은 연중 5개월이 넘고, 온수는 1년 내내 쓰는 가정이 많아 가스보일러는 사계절 가동되는 기기”라며 “사용연수에 관계없이 정기점검 및 청소를 받아야 제대로 된 성능발휘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가스정기검침을 보일러점검이라고 착각하는 시민도 많다”며 “정기검침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체크하고 간단한 누출 정도만 살피는 것으로, 배관 등 문제는 잡아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멀쩡한 보일러가 고장이라고 속이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일부 업자도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센서 등이 망가져 20만원 나온다더니, 패킹만 바꿔도 잘만 돌아가더라. 출장비 포함해 3만원 나왔다” “무조건 보일러 교체라고 우겨서 인터넷 찾아보니 ‘보일러수리 눈탱이(바가지의 속어)’란 글이 수십 개 나오더라” 등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노후보일러 점검 규정 느슨" "국가가 규정 마련해야"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가스보일러 점검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일러 전문가들의 방문점검 외에 국가가 정기점검을 실시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스보일러 정기점검이나 청소,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공급업체가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를 할 뿐이다. 당연히 가스보일러 점검은 사용자 몫이다. 

금천구에 사는 주부 황영선(40)씨는 “보일러업체가 정한 점검기간을 사용자가 안 지킨다면,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면 될 것”이라며 “요금을 불려서 받는 일부 양심 없는 업자의 경우, 강한 단속 등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서울시]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의 정기점검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씨는 “주민들이 합의해 정기점검을 받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수많은 공동주택이 보일러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며 “아파트는 우리집만 잘한다고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다. 점검비를 내더라도 보일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진숙 주임은 “일상적 보일러점검과 별도로, 12월엔 시내 132만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구역별 69개 고객센터를 통해 가스누출여부와 배관 및 연통 노후, 틀어짐, 천공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방·발전 부문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비율(39%)을 차지하며, 가정용보일러가 이 중 46%나 되는 만큼, 안전뿐 아니라 환경을 위해 보일러 정기점검에 대한 자발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