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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1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 의혹 포함키로
與 "카풀 문제, 당·정·업계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꾸릴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 문제의 경우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다는 설명입니다. 범여권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문제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선 이날 오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복당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의원은 근처에 있던 방송기자실로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야는 이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복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南北 철도·도로연결 행사, 제재논란속 착공식 비용만 7억원 편성 /문화일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7억200만 원의 비용이 편성됐다. 18일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안건에 따르면 통일부는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 원을 책정, 남북협력기금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靑 민정관계자 "가상화폐 보유 정보수집 지시없었다…사찰 아냐"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관련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18일 "민간인 가상화폐 투자 동향은 알 필요도 없는 정보"라며 민간인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감찰하라는 지시가 특별감찰반 내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정은 "카지노 다 걷어치워라", 당‧내각에 지시 /뉴스핌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대북 소식통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카지노 사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를 빌미로 대북 투자를 제한하려 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과 내각에 지시해 카지노 사업을 모두 접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류성걸 등 바른미래당 원외 당협위원장 한국당 복·입당/연합
류성걸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전 원외 당협위원장 4명이 18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복당 또는 입당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당원은 류성걸(동구갑)·황영헌(북구갑)·김경동(수성구갑)·권세호(수성구을) 전 당협위원장이다.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 의혹 포함키로/이데일리
여야는 18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유치원 3법 등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합의는 이르지 못했으나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홍준표, 홍카콜라 첫방송…"北 무상으로 답방하지 않을 것"/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TV홍카콜라' 첫 방송을 공개했다. 홍 전 대표는 'TV홍카콜라'를 통해 다양한 정국 현안에 대해 여과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홍카콜라의 구독자는 1만3천명에 달한다.

김학용 "文 정부 사찰벌였다면 국기문란행위…국정조사 해야"/헤럴드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18일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권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관 감찰이나 정치 관련 정보 수집 등 무분별한 사찰을 벌이고 있었다면 이는 스스로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국기문란 행위' 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카풀 문제, 당·정·업계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꾸릴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꾸려 카풀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TF 수준인 현 논의 기구를 당정이 함께하는 수준으로 확대·격상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관영, 이학재 탈당에 "정보위원장 놓고 가야...자기정치 하는 자리 아냐"/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탈당을 선언한 이학재 의원에게 현재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져가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현장에서] "먹튀 말라!" 고성·몸싸움에 아수라장 된 이학재 복당 회견/뉴스핌
"이학재 배신자! 정보위원장직 내려놓고 가라! 장물아비냐 왜 먹튀하나!" 18일 오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갑작스럽게 바른미래당 소속 당직자들 10여명이 A4용지로 된 플래카드를 꺼내들고 고성을 치며 이 의원에게 다가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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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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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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