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대통령, 오늘 취임 이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文, SNS서 박항서 감독에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1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유치원 3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한의 으름장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북미고위급회담이 막히고,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7주기 기일입니다. 북한 전역에 특별애도기간이 선포됐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는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을 언제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북미간 외교전략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외교·국방·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여건을 살피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방안, 유치원 3법, 선거제도 개편 등의 논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 내 특위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포함시킬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태우 "우윤근 건은 예시…청와대가 묵살한 첩보 여럿 있다"/ 중앙일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수사관은 언론에 e메일로 보낸 '기자회견문 초안'이란 문서에서 "우윤근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보고한 첩보 중 (청와대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靑 "우윤근 첩보 작성했다가 쫒겨났다? 박근혜 검찰도 불입건"/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당시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쫒겨났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력 부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 현 주러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SNS로 박항서 감독에 우승 축하... "베트남과 친구 실감"/ 뉴스핌
박항서 감독(59)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지난 15일(한국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서 1대0으로 승리, 1,2차전 합계 3대2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2018 아세안축구연맹 대회(스즈키컵)'에서 우승 차지한 것을 크게 축하한다. 어제 결승전에서 베트남 관중들이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를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무력증강, 북한과 협의' 군사합의 조항 손본다/ 중앙일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남북이 협의한다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놓고 군 당국이 수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9ㆍ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구절을 수정해 북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은 현재 쓰지 않는 용어인 만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를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北, '제재·인권 고삐' 美 겨냥 "비핵화 길 막힐수도"/ 뉴스핌
북한은 16일 대북제재와 인권비판의 고삐를 죄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개인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랄한 대(對)조선(북한)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건 美 특별대표 금주 방한…남북협력사업 제재 면제 논의/ 뉴스핌
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 사업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께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 하루만에 '제각각 셈법'… 총선 겨냥 치열한 수싸움 시작 /동아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검토하고 다음 달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일단 시작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야3당의 단식도 중단됐다. 하지만 선거제 이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이고 의원 정수 확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 만큼,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식 합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셀프 청산' 김용태, 지역구 떠나 험지행?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15일 발표한 21명의 당협위원장 탈락 현역의원 명단엔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누군가를 쳐내기 위해 칼을 꺼낸 장수가 스스로를 먼저 벤 셈이다. 정치권의 이례적인 '셀프 청산'이다. 김 의원이 물갈이 명단에 포함된 표면적 이유는 '당 분열 사태' 책임이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바른정당 분당 사태 당시) 김용태 의원이 선도 탈당하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연동형비례제 물꼬 텄지만… 갈 길 먼 선거제 개혁 /한국일보
여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꽉 막혀 있던 선거제 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그간 금기시되던 의원 정수 확대에도 한목소리를 내면서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선거제 개혁 논의가 두 개의 큰 산을 넘은 셈이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바른미래 복당파 염두? 유승민·이학재 지역구는 비워둬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15일 '현역 의원 물갈이'를 발표하면서 전국 69개 당협은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 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됐다. 일반 공모 대상 지역은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모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유리한 구도다. 바른미래당에선 "탈당설이 나오는 의원들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조특위 오늘 윤곽…여야 불꽃공방 예고 /뉴스1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규명에 나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 합의와는 별도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jh34@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