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8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끝낸 국회가 12월 중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굵직한 현안이 남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 7일 이어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유치원 3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8.12.08 yooksa@newspim.com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정치권에 남은 과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한국당에서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을 문제삼으면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은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데다, 김상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시기를 적절히 맞춰야 하는 만큼 여야가 올해 중 다시 세부 논의를 통해 임시회를 소집하고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입장이 변수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처리하지 못한 야 3당이 임시국회를 통해 각종 현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를 원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야3당의 요구대로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오던 바른미래당 등 야3당 선거구제 개편 불발을 이유로 현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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