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돈 뜯는 권력③] 정치권 뒤에 숨은 상생재단.. 10년간 1조원 모금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09:2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난 8년간 총 9597억원 모금
주요 결정에 중기부 장관 승인 필요해...사실상 산하기관
기금 내면 동반지수 가점 "기업 이미지-기금 교환하는 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총 9597억원. 지난 8년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서 기업을 상대로 모금한 액수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직 유관 단체다. 공직 유관 단체는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를 뜻한다.

강옥희 (좌) 한국관광공사 부사장과 박노섭 (우) 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장이 13일 강원도 원주 한국관광공사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2018.11.13 [사진=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협력재단은 지난 2004년 12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제정돼 재단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10년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출범했다. 지난 2011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해 상생 기금을 모금·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협력재단은 유관단체일 뿐, 중기부의 산하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재단 설립 근거를 둔 '상생협력법'을 보면 협력재단은 사실상 중기부가 움직이는 단체로 볼 수 있다.

상생협력법 20조 5항에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사무총장 선임 등 협력재단 내 주요 이사회 의결사항은 중기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기부 출범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했다.

지난 9월30일까지 모금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9071억원, 지난 4일까지 모금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526억2389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1500억원 가량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재단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출연받는 명분은 말 그대로 자발적인 상생일까. 협력재단과 밀접한 관계인 동반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했으며, 협력재단이 운영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은 대·중견기업계 10명, 중소기업계 10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 동반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와 대기업의 상권 침투를 보호하는 '적합업종'에 대해 산정·공표하고, 이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어있다.

'동반성장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반위에서 매년 선정하는 '동반성장지수 등급'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공정위로부터 1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조달청 공공입찰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동반위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최대 1.5점 받을 수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현재 가점제도가 없지만, 오는 10일 53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가점을 주는 논의사항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일각에서는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이 돈을 내고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한다. 재단에 상생기금을 내면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받아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같은 상생기금임에도 가점이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서는 전체 기금의 77%를 차지하는 반면, 가점이 없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는 7%에 그치는 것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자발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동반성장 이미지와 상생 기금을 교환하는 셈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위적인 상생 유도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 교수는 "자발적으로 이런 상생의 형태가 나타난다면 100% 찬성하겠지만, 문제는 인위적이라는 것"이라며 "자꾸 제도적인 틀 속에서 가점이나 세제 혜택 같은 제도로 유도하려는 것은 기업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대기업이 먼저 협력을 원하는 구조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상생이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밑바탕만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