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노란조끼' 시위는 마크롱에 보내는 佛 시민들의 목소리" - FT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0:00

'노란조끼' 시위대, 농촌·도시 변두리 지역 거주자가 많아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7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며,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노란조끼' 시위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주 전 경유와 휘발유 등 유류세 인상에 반발해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이제 높은 세금과 삶의 질 하락, 자기 잇속만 챙기는 엘리트 정치인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중첩되며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3주째 이어지는 노란조끼 시위가 50년 전 학생들이 주도한 사회 저항 운동 '68혁명'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로 번져가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 사항에 대해 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자가 프랑스 국기를 불에 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초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서 비롯됐다. 올여름 파리 동쪽 센에마른에 거주하며,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프리실리아 루도스키는 휘발유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가 올린 청원글은 처음엔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트럭 운전사가 청원글을 발견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공유한 후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언론 매체에서 청원글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무려 백 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리고 11월 17일 열린 1차 집회에서 3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비록 수도 외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올린 글이 노란조끼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시위대는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시위를 이끄는 지도자 또한 없다. 1차 시위 이후 거리로 나오는 시민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FT는 시위대의 요구는 이와 반비례하게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과 생활 수준 하락, 제조업 일자리 감소, 시골 지역의 복지 및 편의시설 축소 등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에 오랫동안 쌓아온 불만이 이제 와서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한다는 다니엘 벤셉트(75)는 FT에 수년간 프랑스의 중산층은 고통받았다고 언급하며, 중산층의 임금이 완전한 복지 혜택을 누리기에는 너무 많고, 겨우 먹고살기에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일이다. 다만 마크롱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면서 이제 와 폭발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75세의 나이에 노란조끼 시위에 참여하는 벤셉트처럼 노란조끼 시위대의 나이와 배경, 직업은 각양각색이다. 시위대 중 정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당과는 관련이 없다. 

시위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농촌이나 지방 변두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농촌과 변두리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출퇴근 시 거주자들의 자동차 의존도가 높다.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이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프랑스 지리학자인 크리스토프 귈리는 이번 시위가 브렉시트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와 비슷한 모양새를 띄고 있다며, '지형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조끼와 브렉시트, 트럼프, 포퓰리즘 물결의 공통점은 '지형'이다. 세계화에 뒤처지고, 새로운 경제 모델에 의해 외면당한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적 자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노란 조끼를 입은 이들이 '나를 봐달라,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수세 몰린 '마크롱'…"지지 기반마저 약해"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교육, 국철 등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다. 이후 기업 신뢰도는 치솟았으며, 프랑스는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도 밖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나아진 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실업률은 9%를 육박했다. 비록 2017년과 2018년 가처분소득은 증가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OECD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46.2%를 세금으로 내는 국가로, 이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부유세 과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 짓는 마크롱 대통령의 친(親) 기업 정책도 악수로 작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은 사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그에게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오명만을 안겨주었다.

이제 시위대들은 부유세 부활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촉구하고 있다. FT는 2017년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마린 르펜 후보와 맞붙기 전까지 마크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부 장관을 지냈을 때를 제외하고 관료 경험이 없는 마크롱은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약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한편 귈리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노란조끼 시위가 또 다른 이념적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조끼 시위가 극좌와 극우 단체를 합친 초(super) 포퓰리즘 정당과 이탈리아의 베페 그릴로와 같은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성운동의 설립자인 베페 그릴로는 좌우를 아우르는 포퓰리즘 정당을 창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