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정부 예산안 5.2조원 삭감...일자리서 6천억 깎아”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7:17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7:17

한국당, 6일 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의총서 추인
"일자리·남북경협·공무원 증원서 주로 삭감"
"내년 국채 발행 1.8조 한도...4조 결손은 국채 조기상환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의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원 등 주로 일자리, 남북경협, 공무원 증원에서 삭감했다.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으로 거론된 내년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1조8000억원을 한도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계속된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마친 후 소집한 긴급의원총회에서 “40여일 동안 기나긴 예산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그동안 소위 활동 마무리되고 소소위 통해 장제원 간사가 열흘 넘게 고군분투했다. 5일 전부터 원내대표들이 투입된 협상을 진행해 좀 전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 투쟁서 한국당 중점은 작년 추경과 예산을 통해 50조원 넘게 일자리 예산이 지출됐지만 5000명밖에 취업 못한 고용참사였다. 내년도 23조5000억원 달하는 일자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혈세를 허투루 쓰일 예산이 일자리라고 포장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도 사상 유례없는 포퓰리즘 증원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하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추인이 이뤄졌다. 어렵게 합의한 예산안이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슬기로움을 발휘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0조원 중 5조2000억원에 대해 삭감이 이뤄졌다. 주요 삭감 내용은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삭감했다”며 “증액이 필요한 것은 저출산 대책과 SOC 예산 등 경제 활성화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이 관련 국채 발생을 1조8000억원으로 한정짓고,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난제가 4조 결손이었다. 실제적으로 수정 예산이 제출됐어야 했지만 정부가 책임을 인식하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