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협의 개최...63%가 강원도, 33%가 경기도
모든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RFID 자동화시스템 설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 중 63%가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3억3699만㎡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주민과 지방정부가 불편을 겪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차관 등 참석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
이번 조치에 앞서 군 당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재분류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군과 협의 없이 건축·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2470만㎡에서 개발사업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정 높이 건축 및 개발을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는 농경인과 관광객은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 통제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에 장시간 소요된다.
모든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 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국방 예산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김 의장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3만여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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