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의회가 당초 사업비를 훨씬 넘어선 통행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민자 유료도로인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에 대해 내년도 예산 전액삭감을 선언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윤의원)는 3일 도시계획실의 2019년 예산심사를 통해 민자 유료도로, 특히 MRG로 운영되고 있는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를 사례로 당초 사업비를 훨씬 넘어선 통행료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약서변경을 요구하며 예산전액삭감을 선언했다.
2000년 1월과 2002년 4월에 개통된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은 매커리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유료도로로서 25년간 MRG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은 각각 사업비가 893억2500만원과 1280억6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백양산터널은 전액, 수정산터널은 772억원을 매커리가 투자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당시 부산시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다하더라도, 부산시민이 져야할 부담에 대해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투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사업비 가운데 민간투자비용은 백양산터널 893억2000만원, 수정산터널 772억원인데 아직 7~9년여 운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비용 대비 통행료수익과 부산시재정지원은 투자비의 400%를 넘었다.
최초 협약시 자기자본비율을 지키지 않고 준공이후 바로 자본구조 변경하여 운영부실과 과다한 금융차입으로 전가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금융차입금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MRG 부담금 높아지며, 과도한 이자비용부담을 유발한 것은 부산시는 비용증가로, 민투기업에게는 또다른 수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아니라 민간투자사(MKIF)는 자기자본이 최소화되어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
수정산터널의 과도한 예측통행량으로 인한 MRG 부담이 늘고 있고, 백양터널의 경우 수정산터널의 개통으로 예측통행량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작년부터 감소한 실제통행량으로 조만간 MRG를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가 내년도 개정법률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과 민자 유료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서 변경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전까지 백양․수정산터널의 2019년 재정지원금129억원(백양터널 41억1000만원, 수정산터널 87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 수정산·백양터널에 대한 자본재구조화 협상을 해왔고 2019년 2억5000만원을 들여 실시협약변경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공익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박성윤 위원장는 "어느 도시보다 유료도로가 많고 계속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민자 유료도로에 대해 엄중하게 관리해야한다"면서 "유료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일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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