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지방정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면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 국영기업(SOEs)의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 국영기업들의 부채가 60조위안으로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정부 전체의 직접 부채 규모에 세 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지방정부 인프라 지출 필요성이 직접 자금 대출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이라 지방 국영기업의 채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들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한 자금 확보 부담을 받고 있다.
주요 소식통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세 조치와 토지 매각 변동성으로 인해 재정 수익 성장세가 더뎌진 탓에 지방 정부 재정은 올해 이미 여러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정부들은 지난 3분기에 채권 발행 속도를 늘려 연간 신규 채권 발행 한도에 거의 도달한 상태라 지방 국유기업들이 스스로 인프라 지출 자금을 조달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디스는 지방 국유기업에 기대려는 지방 정부 경향은 오히려 우발 채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국영기업들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분야에 따라 60~70% 정도가 될 경고 수준을 넘어서면 금융 기관들이 국영기업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