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개량신약 값이 싼 복제약 수준… 제약·바이오 R&D 유인 약가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7:53

29일 제약·바이오 R&D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신약개발 정책, 2021년 일몰 앞둬.. 추진계획 전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내 제약·바이오의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유인할 수있는 적정한 약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학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개최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 단장은 "올해까지 국산 신약이 30개가 나오고, 올해 기술이전 총금액이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형 제약기업이 없고, 재투자 구조가 없다"며 "약을 판매하려면 가격이 예측 가능해야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R&D 비용 등을 들여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약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을 예로 들며, 국내 약가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리포락셀은 다국적 제약사 BMS의 항암제 '파클리탁셀'을 마시는 약으로 변경한 개량신약이다. 기존 파클리탁셀은 정맥주사제로, 환자는 한달에 3번 병원에 가 주사를 맞아야 했다. 주사를 한번 맞는데 3시간이 소요된다. 리포락셀은 마시는 약으로 한달에 6번 환자 스스로 복용하면 된다. 전 세계에서 파클리탁셀을 먹는 약으로 만든 제약사는 대화제약이 유일하다.

파클리탁셀은 2016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고, 올해 6월28일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출시되지 않고 있다. 약가가 너무 낮은 탓이다.

장 상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리포락셀을 약가 기준을 파클리탁셀의 최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에 맞췄다"며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꾼 리포락셀의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해 개량신약을 개발해도 가장 싼 제네릭 수준의 약값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 상무는 "제약 업계가 바라는 것은 함량별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등 적어도 신약의 시장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라며 "약값 책정 실무 단계에서의 경직된 평가가 제약기업의 R&D 의욕과 기술 진보 의지를 꺾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를 개정한 것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사 국내 임상 수행 관련 등의 조건을 뺏다. 대신 '미국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심사 (PRIME) 적용' 조항이 신설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혁신신약 약가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허가당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신약개발 정책이 2021년에 일몰된다는 것 역시 문제다. 신약개발 분야에 편성된 주요 사업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약 1500억원이다. 그러나 최대 2021년까지 각 부처별 신약개발 지원 사업은 모두 일몰된다. 이후 추진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