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사기‧횡령‧절도, 비리 온상 된 북한軍…“식량 사정 너무 나빠서”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5:14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군대 등 국가기관에도 지침 하달
軍, 가뭄 등으로 식량난 겪어…사기‧횡령 등으로 군 물자 조달
군‧주민 간 갈등 심화…일부 주민 “군 사정 열악한데…” 동정론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군이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기, 뇌물수수, 횡령 등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최근 북한의 군부대들이 사업 투자 명목이나 기업소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투자금을 받은 뒤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군·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군 부대들이 자체적으로 부대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금광을 함께 개발하자" 제안한 뒤 투자 받고 모른체...당국에 피해신고 잇따라

RFA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20일 “8군단 산하 어느 부대는 돈주(북한의 신흥 부유층)에게 접근해 ‘함께 금광을 개발하자’고 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여러 돈주에게 접근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며 “실제로 금광 개발도 되지 않고 투자금을 떼이는 일만 있어서 당국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기업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군부대가 ‘대신 해결해주겠다’고 나서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각종 비리 행위는 군이 자체적으로 식량·땔감 등을 조달해야 하는 당국의 ‘자력갱생’ 지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식통은 “요새 군부대들이 부대 운영비를 벌려고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군 간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에 이로 인한 민간 장사꾼들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주민들은 ‘군대가 나라를 잘 지켜야지 인민들 상대로 사기나 치고 있느냐’며 불만을 품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군 부대를 지원해야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6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4.26

◆밀수‧불법 대포폰‧뇌물 수수‧횡령‧절도 등…연일 터져 나오는 북한 軍 비리 행위
   현지 소식통 “가뭄 등 이유로 군 식량 사정 좋지 않아”
   北 주민 불만 높아져…일부 주민들은 “오죽하면 그러겠나” 동정론도

북한 내부의 여러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군의 비리는 비단 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밀수, 대포폰 사용, 뇌물 수수, 횡령, 절도 등 종류도 다양하다.

RFA는 지난 10월 평안북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군 간부들 가운데 장사를 하기 위해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군대 내 군인들의 손전화(휴대폰) 사용은 금지돼 있고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면서도 “군부대 지휘관들이 하사관들에게 장사를 이유로 손전화 사용을 허용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평안북도 염주군 룡산리에는 8군단이 있는데, 이 곳 소속 군관들과 병사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국경 밀무역까지 한다”며 “대포폰으로 실시간 시세를 점검하는 한편 판매처를 알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저명한 대북 전문가인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는 지난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국경에서는 경비대 군인이 개인들의 밀수를 묵인해주는 대신 뇌물을 받아 챙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또 “북한의 국경 수비대 군인들은 뇌물을 통해 괜찮은 수입을 얻어왔는데 밀수 통제가 강화되면서 생활고에 빠진 군인들이 늘어났다”며 “심지어 지난 9월에는 국경 수비대의 한 하사관이 트럭으로 운반 중이던 밀수품을 훔치려다 트럭에서 떨어져 추락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가 오는 중에도 평안만도 양덕군에 있는 온천 지구를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자급자족에 시달리는 북한군...北 주민들 "오죽하면~" 동정론도 확산

RFA는 지난 7월 북한군 간부들의 군수물자 횡령을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9군단 산하 모 부대에서 군인들이 부대 건설에 쓰려고 들여온 자재들을 훔쳐내 인근지역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하기도 어려워 부대 지휘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부대에 ‘횡령죄는 엄중 처벌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왔지만 오히려 일부 군관들이 사병들과 짜고 보급물자 횡령에 앞장서고 있다”며 “주민들이 ‘한심하다’고 혀를 차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군에 대한 비난여론 못지않게 동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일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군의 열악한 사정을 안타까워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군인들이 건설 자재를 훔쳐 돈이나 음식과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는 열악한 군 생활환경 때문”이라며 “당국이 군인들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해주지 않는 한 보급물자 횡령 범죄를 근절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일반 병사도 아니고 군 간부까지 밀수품 절도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고 걱정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당국이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자력갱생’까지 강조하고 나선 탓에 북한군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런 이유로 주민들 사이에서 군에 대한 동정론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