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질적인 문제였던 서울 강북·강남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안정정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균형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의 공론화 결과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공론화추진단은 지난 2개월 간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여러 단계의 시민 숙의과정을 거쳤다.

총 436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의 균형발전 공간 단위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우선순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고 토론했다.

공론화추진단은 서울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5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공공기여금·개발부담금 등 개발 관련 이익을 서울 전역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접근성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향후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론화 숙의 과정 중 프로세스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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