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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기술보다 사람중심’..'창업자'평가 비중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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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청년 눈높이 좋은 일자리방안’ 보고서
"창업과제 평가시 기술성이 40% 문제 많아" 지적
“창업핵심인재 우선 선발후 아이템·기술 매칭”
"기업 성장과 구성원 이익공유 연계도 중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사실, 우리가 에어비앤비(Airbnb)에 투자했을 때, 우리는 (사업 아이템이) 너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었다...하지만 우리는 창업자들이 너무 좋았기에 투자했다...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유수한 기업에 투자한 Y-콤비네이터의 창업자이자 세계적 투자자 폴 그레이엄(Graham)의 에세이에 나오는 말이다. 실리콘밸리 등 주요 선진국 투자자들은 제품만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메시지다. 이런 맥락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기관 한국연구재단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22일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Good Job) 창출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재단 이슈리포트는 “다양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평가지표가 창업아이템의 기술 중심 선발로 운영돼 창업에 대한 동기가 있는 예비창업가의 도전기회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등 사업화 지원사업 4개의 평가기준을 보면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이 가장 높은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의 역량은 20% 이내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정부 R&D 사업의 선정평가에 대학 및 연구소 출신 평가위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사업성 및 창의성보다는 기술성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데 보고서는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어 “반면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업계에서는 흔히 ‘(경마에서) 말이 아니라 기수를 보고 베팅한다’고 한다. 즉 창업가와 창업팀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석·박사급 청년창업인재의 과감한 육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생에 대한 창업교육을 강화해 석⋅박사생들의 창업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대학원생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 도전 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연구재단 전경 [사진=한국연구재단]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업가적 인식제고와 엑셀러레이팅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민간기업이 사내벤처를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창업지원사업을 혁신해 창업핵심인재를 우선 선발하고, 좋은 창업아이템과 기술을 매칭하는 플립드 방식의 ‘사람 중심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창업아이템을 평가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창업에 대한 동기가 높은 핵심인재를 우선 선발하고 일정 기간의 훈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필요한 기술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업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이 종업원의 이익과 공유될 수 있는 이익공유형 형태로 운영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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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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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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