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역 특구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역 특구 시상식·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지역 특구 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 내 특화사업으로 완화하거나 규제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5개 기조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해 현재는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6개 지역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7년도 운영성과가 우수한 10개 지역 특구와 지역 특구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 최우수·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수상한 10개 우수 지역특구는 △화순 백신산업 △산청 한방약초산업 △안산 다문화마을 △함양 지리산 산양삼 △동래 문화교육 △성주 참외산업 △신안 천일염산업 △순창 장류산업 △영월 박물관고을 △논산 청정딸기산업이다.
우수 특구 시상식에 이어서 특구 사업 관계자에게 최우수·우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성과 교류회가 열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순 백신산업' 특구는 특화사업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특례를 활용해, ‘귀리 추출물을 활용한 난청 예방·치료제’ 등 총 26건 특허에 대해 기간을 단축·등록하고, 1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산청 한방약초' 특구는 특화사업자를 공익사업자로 보는 토지보상법 규제 특례를 이용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 한방약초밸리 지구를 정상적으로 조성하고 특구 매출을 2배 수준으로 증가시켰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특구도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역특구가 규제 특례를 활용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이 되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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