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7

한미 '워킹그룹' 정례화·체계화…상시조율로 '한목소리'
"북미, 이르면 27~28일 고위급회담 뉴욕서 개최"
하태경 "민주노총은 세습노총" 자녀 채용 내부 문건 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서울에 오늘 첫 눈이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이 청와대를 떠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첫눈이 오면 (탁 행정관에게) 놓아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의 고위급회담이 이르면 27~28일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자녀 채용 실태를 담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며 S사 사측이 만든 회사소식지를 이용해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발행된 해당 소식지에는 올해 신규 채용에서 자녀 등 1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10명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2011~13년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위와 시기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오후 협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21일) 서울 첫 눈 내린다는데…청와대"내년 봄까지" 탁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것"/ 세계일보
21일 서울에 첫 눈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탁 행정관은 올해 6월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탁 행정관에게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 달라.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했던 바 있다.

한미 '워킹그룹' 정례화·체계화…상시조율로 '한목소리'/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공동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 및 북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가 긴밀한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 및 체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軍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응급헬기 못 뜬다? 사실 아냐"/ 뉴스핌
최근 '양구 군인' 사망사건 당시 9.19 군사합의에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군의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21일 반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통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북미, 이르면 27~28일 고위급 회담 뉴욕서 개최"/ 헤럴드경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27~28일 뉴욕에서 열릴 전망이다. 복수의 한미 외교소식통은 21일 북미가 판문점ㆍ뉴욕채널을 통해 이같이 일정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65년 만에 비무장지대 도로 연결...22일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 작업/ 뉴스핌
군 소식통은 21일 "남북은 지난달 말부터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제거 작업과 함께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는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 차원이며 22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경계선에서 시작되는 최대폭 12m의 비포장도로가 군사분계선(MDL)에서 연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그러면서 "내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해당 지역을 방문,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라며 "북한 측 인사도 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마지막 차기상륙함 '노적봉함' 해군에 인도/ 연합뉴스
해군의 차기상륙함(LST-Ⅱ) 마지막 네 번째 함정인 '노적봉함'이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4900t급 노적봉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해상과 공중으로 동시에 전력을 투사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단독]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공개 취소/ 경향신문
2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병무청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조치다.

4차산업혁명 활성화 '가명정보' 도입…개인정보 감독기구 개인정보보호委 일원화/머니투데이
당정이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장관급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15일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에 각각 발의됐다고 밝혔다.

하태경 "민주노총은 세습노총" 자녀 채용 내부 문건 공개/중앙일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자녀 채용 실태를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며 S사 사측이 만든 회사소식지를 공개했다. 지난 6월 발행된 해당 소식지에는 올해 신규 채용에서 자녀 등 1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10명의 이름이 들어 있다. 2011~13년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도 있었다.

정부-민노총 갈등 격화…홍영표 "총파업 유감"/프레시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 등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기름을 붓는가 하면, 민주노총 불참 속에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22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해찬 "부당한 국조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으로 대해야"/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부당한 국조에 대해선 우리가 엄격한 기준으로 대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께서 야당들과 대화해서 국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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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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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