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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투수' 홍남기 인사청문회 2가지 관전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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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고수하되 보완책 마련에 방점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고 부작용 최소화 주력
혁신성장 원론적 입장…돌파력·중재력 의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초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설 지 주목된다.

외교·안보분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악화로 국정지지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셈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던 홍남기 후보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은 그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나  '무색무취', '소신부족' 등 혹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가 경제사령탑으로 어떤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에서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그만의 해법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역시나' 하는 혹평과 임명 초기부터 리더십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소득주도성장 폐기론' 맞설 논리는?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초에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홍남기 후보자가 넘어야할 첫 번째 관문은 이른바 '소주성'이다. 지금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고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국민 앞에 명쾌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임기 내내 지루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마치 결정구가 없는 구원투수가 위기상황을 끝내지 못하고 투구 수만 질질 늘려가는 모습이다.

'소주성'에 대한 홍남기 후보자의 입장은 일단 명확해 보인다. 시대적 과제로서 필요하되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 가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소주성 논란을 자초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일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분명한 이견을 보였다.

또한 속도조절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했다.

◆ 한발 늦게 시동걸린 혁신성장…핵심규제 개혁 해법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은 홍남기 후보자가 풀어야할 또 다른 핵심과제다. '소주성 논란'이 정치권의 이념공방 성격이 짙은 반면, 혁신성장 해법은 정부가 풀어야할 난제다.

특히 영리병원 허가나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대부분이 법개정 사항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면에서 정치권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를 대변하듯 홍남기 후보자도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피력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홍남기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혁신성장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서포트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핵심규제 개혁에 대한 그의 철학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답변만 거듭했다.

이는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공격에 대비해 취임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결국 홍남기 후보자가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전임자보다도 못한 리더십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홍남기 후보자가 정무적인 감각과 판단력이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모호한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는 과도기에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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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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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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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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