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시진핑의 ‘자력갱생’ 부활,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 신호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22:34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22:3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꺼내들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와중에 시 주석이 중국을 세계화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력갱생 신조를 따라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올해 초 미국 상무부는 북한 및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비록 ZTE에 대한 제재는 곧바로 해제됐지만, 이는 중국이 서방의 이러한 제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중국판 러스트벨트의 심장부로 알려진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을 시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국제사회에서 첨단기술과 핵심기술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거세져 우리는 자력갱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앙(CC)TV와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통하는 인민일보 해외판이 ‘기술 취득’과 관련한 부분을 빼고 시 주석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흥미롭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발언이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외국 지식재산 강탈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 삭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시 주석이 중국일중(中国一重)이라는 기업을 연설 장소로 택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중국일중은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구(舊)소련의 지원을 받아 1954년 설립된 중공업 기업이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오랜 싸움 끝에 소련식 계획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도 마오쩌둥의 거대한 동상이 중국일중 본부 앞에 세워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중국 기술산업의 심장부인 광둥(廣東)성 시찰 당시 거리전기(格力電器)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최근 국영 기업에 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웬디 류터트 콜럼비아 및 하버드대 연구원은 “시 주석은 마오쩌둥의 자력갱생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서 국영기업들이 핵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주도해 국가 경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력갱생은 중국 공산당 역사를 거치며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 문화 대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은 착취적 자본주의와 서방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 반면,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시 주석의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핵심 기술 부문에서 ‘토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수립된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ZTE에 제재를 가하기 전부터 공산당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당한 수모보다는 글로벌 이머징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외국 그룹에 지불해야 할 수입 비용이나 로열티를 줄이겠다는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최근 자력갱생을 꺼내든 것에는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지정학적 이유가 얽혀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손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서방이 가한 수출 및 투자 규제가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FT는 진단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