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꺼내들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와중에 시 주석이 중국을 세계화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력갱생 신조를 따라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올해 초 미국 상무부는 북한 및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비록 ZTE에 대한 제재는 곧바로 해제됐지만, 이는 중국이 서방의 이러한 제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중국판 러스트벨트의 심장부로 알려진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을 시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국제사회에서 첨단기술과 핵심기술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거세져 우리는 자력갱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앙(CC)TV와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통하는 인민일보 해외판이 ‘기술 취득’과 관련한 부분을 빼고 시 주석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흥미롭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발언이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외국 지식재산 강탈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 삭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시 주석이 중국일중(中国一重)이라는 기업을 연설 장소로 택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중국일중은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구(舊)소련의 지원을 받아 1954년 설립된 중공업 기업이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오랜 싸움 끝에 소련식 계획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도 마오쩌둥의 거대한 동상이 중국일중 본부 앞에 세워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중국 기술산업의 심장부인 광둥(廣東)성 시찰 당시 거리전기(格力電器)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최근 국영 기업에 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웬디 류터트 콜럼비아 및 하버드대 연구원은 “시 주석은 마오쩌둥의 자력갱생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서 국영기업들이 핵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주도해 국가 경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력갱생은 중국 공산당 역사를 거치며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 문화 대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은 착취적 자본주의와 서방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 반면,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시 주석의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핵심 기술 부문에서 ‘토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수립된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ZTE에 제재를 가하기 전부터 공산당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당한 수모보다는 글로벌 이머징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외국 그룹에 지불해야 할 수입 비용이나 로열티를 줄이겠다는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최근 자력갱생을 꺼내든 것에는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지정학적 이유가 얽혀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손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서방이 가한 수출 및 투자 규제가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FT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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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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