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시진핑의 ‘자력갱생’ 부활,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 신호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22:34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22:3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꺼내들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와중에 시 주석이 중국을 세계화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력갱생 신조를 따라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올해 초 미국 상무부는 북한 및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비록 ZTE에 대한 제재는 곧바로 해제됐지만, 이는 중국이 서방의 이러한 제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중국판 러스트벨트의 심장부로 알려진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을 시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국제사회에서 첨단기술과 핵심기술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거세져 우리는 자력갱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앙(CC)TV와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통하는 인민일보 해외판이 ‘기술 취득’과 관련한 부분을 빼고 시 주석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 흥미롭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발언이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외국 지식재산 강탈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 삭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시 주석이 중국일중(中国一重)이라는 기업을 연설 장소로 택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중국일중은 중국의 제1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구(舊)소련의 지원을 받아 1954년 설립된 중공업 기업이다.

당시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의 오랜 싸움 끝에 소련식 계획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지금도 마오쩌둥의 거대한 동상이 중국일중 본부 앞에 세워져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중국 기술산업의 심장부인 광둥(廣東)성 시찰 당시 거리전기(格力電器)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최근 국영 기업에 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웬디 류터트 콜럼비아 및 하버드대 연구원은 “시 주석은 마오쩌둥의 자력갱생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서 국영기업들이 핵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주도해 국가 경제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력갱생은 중국 공산당 역사를 거치며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 문화 대혁명 당시에 마오쩌둥은 착취적 자본주의와 서방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 반면, 덩샤오핑(鄧小平)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시 주석의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핵심 기술 부문에서 ‘토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 수립된 산업고도화 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ZTE에 제재를 가하기 전부터 공산당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당한 수모보다는 글로벌 이머징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외국 그룹에 지불해야 할 수입 비용이나 로열티를 줄이겠다는 순전히 경제적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이 최근 자력갱생을 꺼내든 것에는 미국에 지지 않겠다는 지정학적 이유가 얽혀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손에 첨단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서방이 가한 수출 및 투자 규제가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FT는 진단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