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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이 미뤄진 폼페이오-김영철 회담…"美 시간끌기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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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욕 회동 전격 취소...외교 전문가들 해석 분분
"北 초조하게 만들기", "민주당 장악 하원 관리 바빠"
외교가 "美 급할 것 없어, 오히려 다급해진 쪽은 北"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배경을 놓고 외교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이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속도조절'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과 중간선거 직후 회동은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해석 등 저마다 다른 풀이를 내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틀 앞두고 돌연 취소된 北·美 회담…외교부 "北 일방 취소 아냐"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이 추후로 연기됐다"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가 회담을 고작 이틀 앞두고 새로운 회담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일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 등에서는 '북한이 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 성명이 '잔잔하고 침착한' 톤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했다면 성명이 보다 세게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무부 성명에도 '연기'보다는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돼있다"면서 "성명에 완전히 끝났단 내용이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케줄링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차 방북 당시 평양순안공항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비핵화 서두를 이유 없다…北 초조하게 만드는 것"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회담 연기 배경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선 제기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급할것 없다는 신호"라면서 "북한 쪽에서 검증이나 리스트 제출과 관련해 기존과 달라진 입장에서 협상하고 나올게 아니면 당장 엉덩이를 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란 제재문제가 더 급하다"면서 "북한 쪽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어 얻어낼 것을 많이 얻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간선거 이후 의석 바뀐 하원과 대화 바빠…회담 강행할 유인도 부족"

미국의 중간선거가 7일(현지시간) 마무리되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새로 개편된 의회와 발맞추기에 바빠 북한과 대화를 할 여력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중간선거 일정을 미리 알고도 이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을 잡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보여주기'용 일정이 아니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간선거가 일정 변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종래의 패턴만 가지고 그냥 (회담을) 진행하기에는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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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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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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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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