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기약 없이 미뤄진 폼페이오-김영철 회담…"美 시간끌기 들어섰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05:03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05:03

8일 뉴욕 회동 전격 취소...외교 전문가들 해석 분분
"北 초조하게 만들기", "민주당 장악 하원 관리 바빠"
외교가 "美 급할 것 없어, 오히려 다급해진 쪽은 北"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배경을 놓고 외교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이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속도조절'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과 중간선거 직후 회동은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이었다는 해석 등 저마다 다른 풀이를 내놓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틀 앞두고 돌연 취소된 北·美 회담…외교부 "北 일방 취소 아냐"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이 추후로 연기됐다"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가 회담을 고작 이틀 앞두고 새로운 회담 날짜를 정하지 않은 채 일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본 언론 등에서는 '북한이 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 성명이 '잔잔하고 침착한' 톤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했다면 성명이 보다 세게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무부 성명에도 '연기'보다는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고 돼있다"면서 "성명에 완전히 끝났단 내용이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케줄링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차 방북 당시 평양순안공항에 도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비핵화 서두를 이유 없다…北 초조하게 만드는 것"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회담 연기 배경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선 제기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 급할것 없다는 신호"라면서 "북한 쪽에서 검증이나 리스트 제출과 관련해 기존과 달라진 입장에서 협상하고 나올게 아니면 당장 엉덩이를 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란 제재문제가 더 급하다"면서 "북한 쪽에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북한을 초조하게 만들어 얻어낼 것을 많이 얻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간선거 이후 의석 바뀐 하원과 대화 바빠…회담 강행할 유인도 부족"

미국의 중간선거가 7일(현지시간) 마무리되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새로 개편된 의회와 발맞추기에 바빠 북한과 대화를 할 여력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중간선거 일정을 미리 알고도 이 시점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을 잡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보여주기'용 일정이 아니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간선거가 일정 변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종래의 패턴만 가지고 그냥 (회담을) 진행하기에는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