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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8:22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08:22

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면 중단되는 걸까요.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는 자리서 한미훈련의 추가 유예 여부를 내달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취소한 데 이어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의 유예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상사격이 사라졌습니다. 또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되고,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도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준(準)종전상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정경두 국방장관(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기 위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펜타곤(국방부 청사)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31.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국회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일 시정연설에서 최근 주가 폭락과 일자리 부족 등의 경제 환경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도 부탁한다.

靑 '광화문위원회' 연내 출범…위원장에 유홍준 내정/ TV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광화문 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작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청사(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맡도록 했다.

폼페이오 “다음주 북미고위급 회담 추진…정상회담 내년초 기대”/ 중앙일보
3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라디오 진행자인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사찰과 관련해 “그것은 내 카운터파트와 다음주쯤 논의할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의 날짜, 장소, 카운터파트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개최할 의향이 있으며, 내년초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美 "北 풍계리·영변 핵사찰 같이 하자" 제안/ MBC
미국이 북한의 핵 실험장인 풍계리와 영변 핵 단지를 동시에 사찰하겠다, 이런 제안을 9일 뉴욕에서 열릴 북미회담에서 북한에 전할 방침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또 핵 사찰 과정에 한국도 참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노 “징용판결 유감 …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 중앙일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31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날 내려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향후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와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에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 해상사격 사라졌다...오늘부터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이행된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사격 또한 중지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군사분계선 5km 내 연대급 야외기동훈련도 중지/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게 됐다. 또 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총10km 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고, 이곳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는 전면 중지된다.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항공기·드론 등 비행금지 적용/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전격 적용된다. 동시에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유도 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도 중단된다.

[오늘의 국회] 470조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예산전쟁 속으로/뉴스핌
지난달 29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등을 잇따라 이어간다.

당정,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대책 발표...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의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당협 실태조사 착수…'공정성' 담보 관건/뉴스1
자유한국당이 1일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심사 및 교체를 위한 전국 당협 현지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지 실태조사단 팀 배정, 지역배치와 조사 방식 등 조사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난 30일과 31일 진행했다"며 "1일부터 각 지역 대상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서 당정청 핵심 9인회의/동아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매주 일요일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하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행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9명이 고정 멤버로 참석해왔다.

이해찬發 세종역 갈등, 새만금 겹치며 ‘지역당’ 논란으로/중앙
KTX 세종역 설치 문제를 둘러싼 전선이 ‘전국구’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충북 지사 간에 신경전이 오가더니, 이제는 호남지역 의원들도 “KTX 세종역을 신설하고 호남선 KTX도 이를 통과하는 형태로 직선화하라”며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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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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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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