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네이비씰처럼 움직인 비건...외교안보라인 '싹쓸이' 면담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9:26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22: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년 간 공화당 정부·의회서 활동한 외교 전문가
차관보 급이지만 향후 북핵 협상서 핵심 역할 가능성 농후
방한 목적은 전문가 의견 엇갈려…남북관계 이견 조율이 다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네이비씰(미 특수침투부대) 대원 같다." 외교가에서 화제가 된 말이다.

지난 29일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당일 오후부터 시작해 다음날인 30일까지 대략 48시간 동안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을 연쇄적으로 만났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비건 대표가 서울서 만난 고위층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을 대표하는 최고위층 인사들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비건 특별대표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했다"는 우스갯말이 나왔다. 그만큼 속도감 있는 행보였던 셈이다.

이틀 동안의 방한을 통해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뿐 아니라 청와대와 외교부·통일부 등 대북 관련 핵심책임자들을 모두 만난 것에 대해 전문가 해석이 분분하다.

비건 특별대표는 29일 이 본부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것에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면담했다. 30일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면담한 후 약 2시간 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비건 대표의 요청으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의 만남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오는 11월 9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비건 대표의 방한은 한미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을 좁히려는 것으로 사실상 앞서 가는 한국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평가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면담했다. [사진=청와대]

비건 방한 해석 엇갈려..."한미 이견 조율" VS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 
    권태진·전현준 "남북관계 앞서가는 것에 경계, 강한 메시지 줬을 것"
    홍민 "美 중간선거 직후 해야 할 일 조율했을 가능성"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미국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문 등 남북관계가 빨리 앞서 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라며 "비건 대표는 미국과 공조를 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부탁을 넘어서는 것도 있을 것인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측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미국으로서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된다. 제재 완화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남북관계와 평화유지도 중요하니 미국이 조금 더 이해해달라고 설득하는 등 소통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분석도 있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관련 협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종전선언 등은 남북의 이행사항이기도 하다"고 예측했다.

홍 실장은 "중간선거 기간이어서 북미가 서로 노출되는 협상보다는 물밑 접촉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선거 후 연내 실행해야 할 풍계리와 종전선언은 준비 기간이 별로 없어 선거 이후 바로 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비건 대표, 주로 공화당 정부·의회에서 근무..
    권태진 "북핵협상서 비건 대표 역할 강화될 것"

외교가 안팎에선 이번에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의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외교부에 해당하는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다. 차관보급 인사임에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났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은 그동안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라인이 큰 틀을 잡고,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으로 이뤄졌던 대북 협상의 큰 흐름이 비건 대표 등 실무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권 원장은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집중했지만, 앞으로 다른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 여기 집중할 수가 없다"며 "한반도 특별대표인 비건 대표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북한 문제는 비건 대표가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원장 역시 "비건 대표가 한반도 문제의 실무자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원장은 "그러나 현재 북미 관계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강경파로 꼽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보좌했고,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존 메케인 후보의 외교 자문역과 세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과외를 하는 등 주로 공화당 소속의 정부와 국회에서 활동했다.

비건 대표는 포드자동차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호흡을 맞출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됐다. 다만 러시아 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가 북핵 협상의 적임자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