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근 5년(2014~2018년)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로 대기업이 연간 1조원의 세부담을 안게됐고 이는 연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보고서에서 R&D 세액공제 축소로 연간 3000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날렸다며 채용확대를 위해서라도 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 효과를 분석했을 때 현재보다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D 투자에 대한 고용 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크고,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제조업 등 R&D 지출이 많은 산업분야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산업분야에서 전체 R&D 지출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문의 R&D 지출은 절반(50.3%)을 차지해 고용 창출에 상당부문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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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체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조3000억원이며 이 중 대기업 21조9000억원(70.0%), 중소기업 7조2000억원(23.0%), 중견기업 2조2000억원(7.0%) 순으로 투자했다.
세액공제액은 총 2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1조8000억원(62.1%), 대기업 9000억원(31.0%), 중견기업 2000억원(6.9%) 순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했지만 세액공제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가 많았다.
R&D 투자공제율은 대기업 4.1%, 중소기업 25.0%, 중견기업 9.1%로 대·중소기업 간 6.1배, 대·중견기업 간에 2.2배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기업규모별 세부담 격차는 2014년부터 대기업에만 적용된 지속적인 R&D 세액공제율 축소의 결과라며 축소 전 2013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을 때 보다 향후 연간 1조원을 대기업들이 초과부담 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계속되는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봐 우려 된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