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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부, 최저임금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20% 깎았다

18일 엄용수 의원 기재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예산 20억...중기부 25억 제출에 기재부가 깎아
중기중앙회 등 유사 단체 예산은 오히려 늘거나 비슷
엄용수 "삭감 근거 이유없어...예산 삭감으로 정책 반대 단체 힘빼기"

  •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16
  •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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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의 연합회 사찰 의혹 및 최승재 연합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돈줄을 틀어쥐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예산은 20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올린 안에는 25억원이 반영돼 있었으나, 기재부 최종 심의 과정에서 20%가 삭감됐다.

엄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삭감 이유를 “연합회에 대한 간접 지원은 축소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성격과 역할의 다른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설득력이 없다는 게 엄 의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예산이 86억2300만원으로 2억8000만원 늘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도 12억9500만원으로 6억1800만원 늘었다. 여성경제인연합회 예산도 71억11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엄용수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 삭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힘 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삭감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전액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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