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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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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교황 면담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 교류 더 활성화 기대"
김병준 취임 후 첫 광주행…'불모지'서 던질 메시지 '관심'
민주당, 오늘 민생연석회의 출범…카드수수료 등 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제재 완화가 외교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언급한데 반해 마크롱 대통령은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 때까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일부 조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서 "종전선언이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실린 겁니다.

북한 입장으로선 종전선언을 해야 대북제재 완화의 명분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얻어낼 수 있다는 프로세스가 일반적 통념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선언적 의미 이상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공방이 갈수록 거세질 것 같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표결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지리하게 끌어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찬을 하면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북제재 완화에 일단 선그은 마크롱/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문 대통령과 인식 차이를 보였다.

▶뉴스 바로가기 文 대통령, 교황 면담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 교류 더 활성화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교황청 기관지인 르세르바토레 로마노에 올린 '교황 성하의 축복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교황청과 북한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김정은, 폼페이오 면담서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다"/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4차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종전선언의 뜻이 뭐냐. 정치적 의미는 있겠지만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軍, 4월부터 연평도·백령도서 포 사격훈련 안했다/ 조선일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 지역에서 지난 4월 이후 K-9 자주포 사격 훈련과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KMEP) 등이 중단돼 온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남북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서북 도서를 포함한 완충 수역 내에서 11월부터 포 사격 훈련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북 도서는 지난 4월 이후 이미 6개월째 훈련 중단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병준 취임 후 첫 광주행…'불모지'서 던질 메시지 '관심'/뉴스1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취임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광주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오후 4시 조선대에서 특강을 가진다. '호남'과 '청년'이 한국당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는 두가지 부분인만큼 김 위원장이 사실상 '적지 중 적지'로 뛰어드는 셈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원책 "한국당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끝장토론 요구/경향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63·사진)가 당 지도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끝장토론을 요구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판 평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정리해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적청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달째 '개점휴업' 헌재 문 열리나…국회 오늘 재판관 3명 표결/연합
국회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에 합의하면서 한 달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마비 사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한다.

사무처 통합 마친 바른미래…창립총회로 연구원 통합도 첫 삽/뉴스1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17일 발기인총회 및 창립이사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바른미래연구원의 창립 총회를 통해 정책연구원의 통합 과정의 첫걸음을 띄는 것이다.

▶뉴스 바로가기 [오늘의 국감] 국감 8일째…교육‧외교통일위만 국감 진행/뉴스핌
17일 국회에서는 교육‧외교통일 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여의도 SNS 톡톡] 홍준표 "내 소임은 당 재집권 기반 닦는 일"/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당이 재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로 닦는 일"이라며 정계 복귀를 암시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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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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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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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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